인구증가 둔화에 따라 인구정책도 궤도가 바뀌고 있다.

지난 60년대 이후 30년간 유지해온 ''인구억제''정책은 사실상 중단됐다.

인구정책의 초점이 ''머리수 줄이기''에서 ''질 높이기''로 바뀌었다는 얘기다.

정부는 종전 2명으로 제한했던 초.중.고교생자녀에 대한 소득세 교육비
공제를 자녀 전체로 확대,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내년부터 셋째 이상의 자녀를 낳을때도 분만비에
의료보험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소득세 부양가족공제(1인당 연간 1백만원)도
자녀수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3자녀이상에 불이익을 주던 정책들을 없앤다는 것은 결국 인구정책이
궤도수정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조만간 산아제한정책을 중단하고 교육과 복지중심으로 인구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공식선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구정책의 틀을 새로 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지난 60년대초 3%대에서 올해는 0.89%로 떨어져
있다.

지금추세대로 가면 인구증가율은 2000년엔 0.77%, 2010년엔 0.37%로 낮아
지고 2021년에는 마이너스 0.01%로 ''인구정지''상태에 들어갈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계에서는 아직 저출산시대에 접어든것은 아니라며 억제책을
풀면 주택난 교육난등 인구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이들은 "지난 87년부터 90년까지의 합계 출산력이 1.6명으로 정체현상을
나타냈으나 93년 시점으로 1.75명으로 늘어나는 등 변동요인이 많다"며
성급히 정책을 바꾸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튼 인구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발전의 기본틀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가닥을 분명하게 잡아야 한다는게 저눈가들의 지적이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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