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출범초기 공무원 부패 사정작업으로 한때 주춤했던 건설관련
일선공무원들의 "급행료챙기기"등 각종 비리가 사라지기는커녕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뿐만아니라 성수대교붕괴사고 이후에도 불법면허대여 부실시공등
민간업계의 건설부조리도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건교부 서울시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중 건설업면허대여
부실시공 하도급위반등으로 면허취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일반건설
업체가 모두 1백80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16개사보다 55.1%나 불어
났다.
민간건설업계의 부조리와 더불어 건설관련 일선공무원들의 부조리도 수그
러들지않아 최근들어서도 인허가나 준공검사 증개축허가등 건축단계별로
"급행료"를 챙기는등 비리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민정부출범이후 사정에 걸려들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문민프리
미엄"을 요구하는 악덕공무원까지 생겨나 뇌물액수만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강남구의 D설계사무소 김모씨는 "10층이상의 상가나 병원등 대형
건물과 1천가구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 각종 인허가 절차를 끝내는데
1천만원이상의 급행료가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대구소재 C건설회사의 관계자는 "새 정부들어 사정의 여파로 한동안 공무
원비리가 줄어드는듯 했지만 최근 선거등으로 사회기강이 해이해지는 틈을
타고 악습이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건물인허가 과정에서 뒷돈거래는 그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개탄했다.

서울시 본청의 한 공무원은 "그동안 고위직은 확실히 맑아졌지만 일선 하
위직공무원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비리를 저지를수 있다"며 "자체 감
사활동은 별다른 제보가 없는한 실효를 거둘수 없어 자체 정화에 기대하기
도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번에 붕괴된 삼풍백화점도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건물준공
부터 무단증.개축에 이르기까지 불법건축해위를 묵인해준데서 사고원인을
찾을수 있다.
지난 연초 아파트 무단증축과 용도변경 백화점시설에 대한 불법허가로
감사원에 적발된 인천 연수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건설교통부와 인천시
공무원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불법건축을 묵인해주는 전형적인 비리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지난 상반기중 적발된 건설관계법을 위반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면허
취소와 영업정지가 각각 29개사와 21개사에 달했고 63개사는 과징금 부과,
67개사는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면허취소나 영업정지를 당한 50개사중 24개사가 면허기준에 미달했고 8개
회사는 부실로 이어지는 조잡시공으로,7개사는 면허대여,3개사는 하도급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과징금과 과태료총액도 18억3천4백만원으로 작년동기의 7억1천6백만원보다
2배이상 늘었다.

< 특별취재팀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