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개혁안은 학교 교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편의중심 교육으로부터
학습자중심의 교육으로 기존의 교육 기본틀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교육혁명
이라고 평가받을만하다.

즉 암기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다양화 교육으로, 학교 교사 등 교육공급자
위주의 교육을 학생 학부모 기업 등 소비자 선택의 교육으로 규제위주의
교육을 자율과 책무를 바탕에 둔 교육으로 바꾸었다고 할수있기때문이다.

이번 개혁안의 기본 특징은 <> 학교교육의 자율화와 다양화 <> 학습자
중심의 교육체제확립 <> 교육정보화와 서비스위주의 교육행정으로 요약된다.

새로운 교육의 틀을 구축, 나이, 지역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평생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열린 교육사회(Edutopia)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학습자중심의 교육개혁은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민의 지적능력 창의력 학습능력을 키워주는 ''신교육체제''로의 탈바꿈
이 절대 시급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같은 교육개혁안은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이 안고있는 지옥같은 대학입시
와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 저품질의 교육성과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잘못된 암기위주의 입시제도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신적 긴장과
물질적 부담을 강요하고있다.

또한 입시문제의 내용자체가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으며 불필요한 것을
대량으로 암기시키는데 치중하는 경쟁을 위한 경쟁이 강요되고 있다.

결국 학생들의 지력을 무한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도 문제다.

지난해 교육예산은 11조5천6백억원으로 GNP의 약 3.8%인데 비해 사교육비
총액은 17조4천6백억원으로 GNP의 5.8%규모였다.

과외를 하지않으면 정규대학교 과정을 따라갈수없고 과외를 하거나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대학에 들어갈 수 없다면 공교육의 실패로 보아야 할 것 이다.

암기위주의 입시제도로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자기중심적이고 창의성이 없는 사람을 양성하고있고 10년간 외국어를
배워도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만 배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가 요구되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다기능 다전공의 인재를 키워내지 못함은 물론이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현재의 교육제도적 틀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교육의 틀을 전면적으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이번 교육개혁안은 교육의 틀을 바꾸어나간다는 전제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혁안으로 국.공립대학이 97학년도부터 국.영.수위주의 본고사를
폐지하고 종합생활기록부로 전형을 하게되어 입시지옥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학생선발권을 대학자율에 맡겼으므로 앞으로 학생
선발 방법이 다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입시에서도 학군내에서 선복수지원 후추첨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어느정도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부여해다고 볼 수 있다.

중.고교의 교육과정에 필수과목을 줄이고 선택과목을 늘리는 한편 교육
과정수준을 낮춘것도 학생의 선택폭을 넓히는 동시에 과외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학교에서 피아노 컴퓨터 등의 과외를 배울수있게 하여 사교육을 공교육
으로 끌어들였다.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게 공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면 의외의
성과를 거둘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소비자인 학부모들이 교육현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한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교장 및 교사 초빙제의 도입같은 안은 상당히 신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원을 경쟁시킴으로써 교원의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대학이다.

대학의 설립 및 정원 학사운영 자율화, 학점은행제도도입, 학부가 없어도
설립할 수 있는 단설 대학원제 실시, 대학의 학과벽을 낮추는 최소전공인정
학점제, 대학편입학의 자율화 등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 교육개혁안은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위한 고급인력 양성
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고 볼수 있다.

국가발전을 위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공급이 급했다는 풀이다.

교육개혁안이 긍정적인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다.

당초 계획대로 전면적으로 교육의 틀을 바꾸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개혁안이 성공하기위해서는 국민각자 및 기업체
의 호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있다.

우선 산업체의 협조가 요구된다.

교개위가 산업체에 대해 임금 및 고용관행을 학벌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
바꿀것으로 특별히 주문한 것이 이를 잘 반영한다고 하겠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