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음식점 여관 백화점 사우나탕 수영장등 물을 많이 쓰는
영업장은 앞으로 높은 하수도사용료를 내게 되는등 하수도요금도 상수도
요금처럼 누진제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13일 각 시.도에 보낸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을 통해 현재
일반용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등 4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용요율체계를
일반용을 나누어 일반용,영업용 1.2종,욕탕용 1.2종으로 하고 일시사용을
추가해 모두 9종으로 세분화하라고 시달했다.

이와함께 매월 10t의 기본하수량을 기준으로 병진제로 책정돼 있는
현행 일반용 하수도사용요율을 앞으로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적용키로 하고 일반용과 영업용 1종의 경우 11~30t,31~50t,51t이상등
3단계,영업용 2종은 5단계로 세분화토록했다.

욕탕용 2종도 매월 2백t의 기본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2백1~3백t,
3백1~5백t,5백1t이상등 3단계로 나누어 누진요율을 적용토록했다.

환경부는 현행 하수도요금이 지역사정에 따라 시.군.구별로 다른만큼
변경되는 하수도요금도 지역별로 상이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같은 결정은
국민적인 절수를 유도하기 위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수도요금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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