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7년부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인감을 하나로 통합한
"전자 주민카드"가 발급된다.

내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증 경신 기본계획을 확정,준비작
업을 거쳐 오는 97년부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발급해 98년부터 본격 통용
할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무부는 오는 5월 안기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원 경찰청 정
보통신부 조폐공사 한국전산원등 관계부처 실.국장으로 "주민등록증 경신
협의회"(의장 내무차관)를 구성하고 실무기관으로 내무부 행정국장을 단장
으로 한 "추진 기획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1개동을 시범지역으로 지정,연말쯤 세계 최초의 "전
자주민카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내무부는 "현행 주민등록증이 지난 83년 일제 경신된후 10년이 넘어 본
인 식별이 어렵고 비닐 접착방식이어서 위.변조가 쉬운데다 전국민이 의무
적으로 소지하고있는 중요성에 비해 신분 확인기능에만 국한돼 있는등 문
제점이 많다"면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다목적 신분증을 위해 전자 카드
로 주민등록증을 경신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자주민카드"는 정부산하 기관으로 설립될 "발급 센터"가 17세이상 국
민의 주민등록 운전면허 의료보험 사진 인감등에 관한 데이타 베이스를 구
축하는대로 97년부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지역별,세대별로 일괄 발급하
게 된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인 17세이상 국민(94년12월현재 3천4백만1천
명)은 오는 96년말까지 사진과 인감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주민카드"엔 손톱만한 크기의 I.C(집적회로)가 내장되며 앞면엔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발급일자 발급관서가 뒷면엔 의료보험증및 운전면허
증,등록 인감이 각각 표기된다.

I.C 카드엔 주민등록 의료보험 운전면허등과 관련한 20여가지 사항과
사진,인감등이 입력돼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된다.

"전자주민카드"가 통용될 경우 연간 1억7천만통의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를 대신할수 있어 연간 1조원의 비용 절감과 공무원 5천명의
감축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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