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까지 서울중심으로 발전해온 수도권을 지역별로 기능이 특화.
분산된 다핵구조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의 집중억제기조를 유지하되 21세기 동북아 교역의 중심역할을
할수 있도록 금융 정보 국제교류등 미래지향적인 기능은 적극 유치,육성할
계획이다.

6일 건설교통부의 국회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영종도 신공항건설,아산만의
수도권대체기능 확충,경부고속철도,서울외곽순환및 제2경인고속도로건설,신
공항고속도의 민자건설등 수도권의 구조적인 여건변화요인을 살려 수도권의
기능을 재편키로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올해 국토개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등과 함께 수도권
정비를 위한 구체안을 마련키로했다.

건교부의 수도권공간구조개편의 기본방향은 *우선 개발구조의 핵심인 도시
의 경우 서울 반경 30km안에서의 신도시개발보다는 50~60km 까지의 원거리
개발을 추진,서울과 기능적으로 차별화된 도시를 육성할 방침이다.

이같은 전략에 따라 서울은 정보 통신 전산소프프웨어 패션등 첨단산업중
심기능을 확충하고 인천은 국제교역 무역 신산업등 영종도개발과 연계된 산
업과 기능을 중점 배치하고 수원은 수도권의 부핵도시로 육성,행정 교육 유
통기능을 유치할 방침이다.

수도권의 북부지역에도 의정부 문산 고양등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점도시
를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또 교통망을 기존의 서울일극구조에서 방사형 방사순환형 격자형으로 전환,
이를 바탕으로 철도 도시철도 도로등을 건설하고 *개발축도 기존의 경인,경
수외에 서울~용인축,서울~의정부~동두천축,서울~남양주축,서울~일산신도시~
문산축등 통일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발전구도로 다변화하기로했다.

서울북쪽의 미개발지역에 대해선 남북통일이후 북한주민의 유입에 대비,개
발계획을 수립하되 구체적인 개발은 필요한 상황이 가시화될때까지 보류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공간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집중을 촉발하
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공장과 대학등 인규유입요인이 큰 시설에 대해선 연
간 허용규모를 설정해 그 범위 안에서만 설립을 허용하는 시책을 고수하고
서울시내 대형건물의 신증축에 대한 과밀부담금제도 유지키로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