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토 내륙의 경부축중심으로 이뤄진 국토발전구조가 3면의
해안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동서개발축을 새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바꿔진다.

새 국토계획은 국토 서쪽의 중국연안개발축,동쪽의 일본 제2국토개발축,
북쪽의 중국 러시아,남쪽의 일본 남단및 태평양일대을 포괄하는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국토의 지정학적 여건을 살려 한반도가 동북아의 거점으로
발전할수있는 기틀을 다지는 지역계획으로 마련된다.

23일 정부는 세계화 지방화와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동북아경제권의
형성을 전제로 한 국토발전구도를 다시 짜기위해 국토계획을 대폭
손질키로 하고 10대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이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당초 2001년을 목표로 입안됐던 제3차국토계획의
기간이 2011년까지 연장되고 남한만을 대상으로 했던 국토계획이 통일이후
한반도 전체와 동북아경제권까지 염두에 둔 세계화계획으로 다시 짜여진다.

정부는 이를위해 수도권 아산권 부산권등 7대 광역권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안지역을 거점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입안키로했다.

또 그동안 경부축에 밀려 개발에서 뒤진 한반도의 동서를 연결하는
개발축을 활성화하기위해 국토를 횡단하는 철도 도로등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중심에서 벗어나 권역내부의 특화발전을 유도하기위해
올해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 유통 제조업기지를 재배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수도권정비계획을 마련하게된다.

통일시대에 대비,임진강등 수자원의 활용방안과 휴전선일대의 자연생태계
보전방안등을 마련하고 경의선 경원선 금강산선등 철도망의 복원과 함께
고속도로망 건설을 연계,남북연결간선망의 다변화를 추진키로했다.

통일이후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증대에 대비,남북간 해로개발과 함께
항만시설의 확충계획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론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럽대륙
으로 연계되는 국제적인 교류망형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같은 기본계획에 따라 건설교통부 재경원 통산산업부등 9개 부처와
관계연구기관 합동으로 제3차 국토계획수정을 위한 분야별 사업팀을 구성,
연말까지 국토이용및 지역개발 교통 통신 물류 산업배치 주택도시 자원관리
환경보전까지 망라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게된다.

정부는 각부처별로 오는 3월까지 분야별 수정계획의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6월까지 시안을 확정,10월에 공청회를 거쳐 12월에 확정.공고키로하는
일정을 마련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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