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예치금제가 업체들의 외면과 정부의 무성의로 정착되지 못한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식.음료 타이어 가전등의 업체들이 할당액을
정부에 납부한뒤 재활용품등 폐기물을 수거,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반환
하면 환불받도록 돼있는 예치금제가 상당수의 일선기업들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피, 예치금제를 휘청거리게 하고있다.

이런가운데 정부는 이들 업체들이 납부한 뒤 환불이 안된채 찾아가지
않는 돈이 환경기금에 구속된다는 점을 들어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부과된 폐기물예치금 3백2억6천만원중 납부완료된
금액은 2백96억7천6백만원이지만 예치금제의 핵심인 폐기물 회수처리시
환불액은 26억1천4백만원으로 전체의 8.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결국
정부몫이 된 셈이다.

특히 해태음료 제일제당 동서식품등 식.음료업체들은 환불액이 전혀
없어 정부의 환경정책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업체 관계자들은 그러나 "재활용품등 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따르면
인력투입과 물류비용을 계산하면 경제성측면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에치금제에 문제가 많다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타이어(60.9%) 금호타이어 (47%)등 수거가 용이한 장점이
있는 타이어업종은 환불실적이 높았고 호남정유와 유공등 정유업체들의
윤활유 회수량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년전부터 시작된 폐기물예치금제는 결과적으로 본래 취지와는 상관없이
일선업체들의 부담으로 정부의 살림만 풍성하게 하는 역기능으로 작용,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