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0년 박정희대통령 재임당시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던 위수령이 25
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국방부는 최근 제3공화국 당시 만들어져 그동안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위수령을 전면 개정키로 하고 그 구체적인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5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위수령 개정안을 작성하는 한편 육.해.
공군 등각군에 공문을 보내 위수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한 것으
로 확인됐다.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제3공화국 당시 위수령이 사실상 국민들의 반
정부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국회를 통하지 않고도 군병력을 출동시킬수 있
는 법적 장치로 만들어졌으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금은 상황이 근본적으
로 변화함에 따라 자연히 위수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내외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