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전대한선주 윤회장동생 종소세 80억 취소판결받아
과정에서 국세청이 부과한 3백26억여원의 종합소득세등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윤회장의 동생인 석조씨(55)도 80억여원의 종합소득세등을
취소받았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건웅 부장판사)는 1일 83,84년 대한선주대표
이사를 지낸 윤석조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당시 한진그룹이 대한선주의 자산을 실사하면서 소재가 불분명한
80여억원을 원고가 가진 것으로 보고 피고세무서에 인정상여신고를 했으나
신고 자체가 법정기한을 넘겨 무효"라며 "무효인 신고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물린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아들에 흉기 휘두른 父, 테이저건 맞고 심정지…병원서 사망
아들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 체포 과정에서 테이저건에 맞고 경찰서로 압송됐다가 돌연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테이저건 발사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는 등 사망 원인 규명에 나선 상태다. 지난 23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후 5시 51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아파트 자택에서 3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가 경찰 접수됐다. 곧바로 오후 5시 57분께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은 저항하는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1발 쐈다. A씨는 엉덩이와 등에 테이저건에서 발사된 전극 침 2개를 맞아 2분 여 만에 제압됐다. 경찰은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오후 6시 35분께 북부경찰서로 압송했다. 하지만 압송 2분 뒤 A씨가 호흡 곤란 증세와 함께 점차 의식이 희미해지자, 경찰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119구급대에 이송을 요청했다. 이후 6분 만에 경찰서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오후 6시 55분께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A씨는 병원 도착 36분 만인 오후 7시 31분께 결국 사망했다.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어깨·가슴·옆구리 등을 찔려 크게 다친 아들 B씨도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중태인 상태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게 됐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생전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진료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 체포 및 압송 과정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
-
2
스피또 5억 당첨된 남성 "막내딸에게 '이 꿈' 돈 주고 샀다"
딸이 꾼 꿈을 1만원 주고 산 남성이 1등 5억원인 스피또 1000억원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23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연을 공개했다.서울 동작구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한 당첨자는 "어느 날 아침 막내딸이 좋은 꿈을 꿨다며 자신의 꿈을 구매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라며 "막내딸에게 1만원을 주고 꿈을 샀다"고 밝혔다.당첨자가 1만원에 산 막내딸 꿈은 '엄청난 양의 인분을 봤다'는 꿈이었다. 당첨자는 "그 말을 듣고 복권을 구매하러 갔다"며 "평소 구매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들여 로또복권, 연금복권, 스피또 복권을 구매했다"고 밝혔다.이어 "스피또1000과 2000은 집에 돌아와 바로 긁어봤다. 5억원이 당첨된 걸 보고 너무 놀라 가족 단체 메신저 방에 당첨 사실을 알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가족들이 처음엔 믿지 않다가 사진을 보여주니 모두 놀랐다"라며 "저에게도 이런 행운이 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당첨자는 당첨금을 대출금을 갚고 집을 마련하는 데 보탤 예정이라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3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이화영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논란’과 관련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23일 내놨다.이 총장은 ‘술자리 회유’를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는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술을 마셔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돌아갔다고 하더니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며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4일부터 검찰청사 내부에서 음주하면서 검사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음주 장소와 날짜, 음주 여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신빙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 총장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했는데, 그 진술도 100% 진실인지 되묻고 싶다”며 “민주당도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과 검찰 등 사법 시스템을 공격해도 있는 죄는 줄어들지 않고,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