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신공항 사업중 민자유치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23일 건설교통부는 영종도 신공항 건설 분야중 민자유치사업으로 이미
계획된 전용고속도로외에 전용철도와 화물터미널 급유시설 정비시설 기내식
공장까지 약1조7천억원 규모를 민자로 건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이들 사업을 민자로 추진, 민간의 참여폭을 넓혀 재정부담을
더는 한편 공항 건설에 대한 재정투입을 원활히하기 위해 당초 2단계사업
으로 계획됐던 이들사업들을 1단계사업으로 돌려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민자사업확충에 따라 영종도신공한 연결교통시설은 모두 민자로
건설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당초 2단계사업으로 잡혀있던 약 1조4천억원규모의 전용철도
(서울역-공항터미널,66킬로미터)사업이 민자사업으로 돌려져 조기추진되며
신공항화물터미널과 급유시설정비시설및 기내식공장시설등도 민자유치대상
으로 돌려졌다.

이 경우 현재 신공항 1단계(3조8천억원)사업중 당초 4.9%에 지나지 않던
민자유치사업대상규모가 약 40%정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공항접근 교통시설중 서울강변북로와 인천 배후단지 인터체인지간에
이어질 54.5킬로미터의 고속도로및 9.98킬로미터의 연육교만 민자유치사업
으로 확정된 상태다.

정부는 지자제시대에 대비, 도시계획결정권을 지자체에 완전위임하고
도시공원등 각종 도시계획사업에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도시계획법에 따라 중앙에서 관리해온 그린벨트(개발제한
구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자체관리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말까지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도록 계획된 면적 2천5백5평방킬로미터(19만8천9백22건)중 1천2백
1평방킬로미터(12만7천6백93건)만이 시설을 했거나 시설중이고 나머지
1천3백4평방킬로미너(7만1천2백29건)은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중 20년이상 미집행상태인 것이 2백64평방킬로미터(6천9백64건)나 되고
10년이상 20년미만인 것이 4백96평방킬로미터(3만2천7백63건)에 달해
장기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문제점이 도시계획의 신속한 결정및 변경과 집행업무
가 중앙과 지자체에 분산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도시계획결정및 변경
결정권까지 지방에 위임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대한 중앙(건설교통부)의 승인사항도 축소
하는 한편, 2개이상 지자체에 걸친 광역도시계획사업만 중앙에서 관장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