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 실시에 발맞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국토정보센터가
오는 2월부터 운영된다.

또 지방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 또는 감
면받아온 대도시 의료법인 40여곳과 농.수.축협의 지방단위 조합,신용협동조
합및 새마을 금고의 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해 과세,1조7천억원에 달하는 비과
세 감면대상이대폭 축소된다.

내무부가 13일 발표한 95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토정보센터"는 자체
보유중인 주민등록전산망,지적전산망을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전산망과 연
결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세대별.대기업별 부동산 소유및 거래 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투기억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내무부는 지방자치시대 개막에 따른 지방재원 확보 방안으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 축소와 함께 지방자치 복권 발행을 적극 검토키로 하는 한편 지
방세 비리방지를 위해 올 6월까지 부과및 징수업무를 완전 전산화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내무부는 또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와 관련,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건전시민 단체의 감시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불법선거 방지를 위해 행
정기관및 경찰서에 "사전선거운동신고센터"와 "선거전담반"을 운영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세계화의 일환으로 올해 지방 공무원 5천1백명에게 해외
장.단기 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상습 수해요소인 2만5천개의 소하천 정
비를 위해오는 2천16년까지 5조9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