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키로한 "승용차 10부제"에 대해 강제적
시행보다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는등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지적은 서울시주최로 14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최병렬
서울시장 장명순 한양대 교통공학과 교수 등 관련 학자들과 3백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통특별대책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강교량 보수공사등으로 교통대란이 예상돼 시가 마련한
교통대책안에 찬성하면서도 10부제 등 시민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사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

강승필교통개발연구원 교통계획실장은 "10부제의 실시는 과태료 10만원
부과에 따른 시민의 불만을 고려해야한다"며 "새로운 제재수단을 동원하기
보다 신호체계 정비 등 기존의 교통정책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고 밝혔다.

김용정 동아일보 논설위원도 "승용차 10부제,교통혼잡세 징수가 실제
부과되면 시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시의 교통대책은 시민들의 자발
적인 참여를 확보한 뒤 완급을 조정해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강원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주행세 휘발유세등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입각해 대폭 인상해야한다"고 밝히고"10부제의 취지는 이해하나 기술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어 한강교량에 국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삼진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자가용 운전자의 의식이 변화
되는 시점에서 강제적 10부제 실시는 오히려 차량의 지속적 증가로 4~5개월
후면 효과가 상쇄된다"며 10부제 실시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찬반양론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분석,
다음주 중으로 교통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동민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