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오는 99년까지 5년동안 지하철 도로등 교통부문에 14조
3천2백27억원을 투자하는등 총 세출규모 53조9천1백21억원(시 투자기관 포
함)의 "중기재정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마련한 중기재정계획은 지하철및 주택,환경관련시설등 사회간접자본
의 확충과 부채관리에 촛점을 맞추고 특히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
설물 유지.관리에 무게감을 둔 것이 커다란 특징이다.

<>세입규모=총 53조9천1백21억원중 회계별로 시민의 세금을 주 재원으로 하
는 일반회계가 20조7천8백90억원,재정투융자금등 특정재원과 일반회계의 지
원을 받아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24조4천6백14억원이다.

이같은 재정계획은 <>부동산과표 조정에 따른 연 평균 8.1%씩의 시세수입
증가 <>도로점용료 하천사용료등 시외수입의 점진적 증가 <>지하철및 상.
하수 요금의 현실화등을 감안한 것이다.

또 이로인해 시민 1인당 담세액(지방세)은 95년 29만4천8백50원에서 99년
에는 40만2천7백원으로 연 평균 8.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계획=투자총액 29조3백83억원중 부문별로 <>2,3기 지하철과 도시고속
도로등 교통분야에 총 투자비의 49.3%인 14조3천2백27억원이 책정돼 가장
많고 <>주택분야 6조2천6백84억원(21.6%) <>상.하수도 2조3천12억원(7.9%)
<>청소및 환경 1조8백45억원(3.7%) <>치수및 소방 5천8백26억원(2%)이며 기
타가 4조4천7배89억원(15.4%)등이다.

<>주요사업=오는 97년까지 2기 지하철(5~8호선) 건설공사에 총 4조7백41억
원이 투입돼 1백60 구간이 완공돼 수송분담률이 50%에 이르고 96년부터
99년까지 3기 지하철건설에 7조1천5백억원이 집중된다.

1조4천3백22억원이 투입될 강남순환고속도로등 11개 노선 2백15.7의 도시
고속도로중 강남순환 고속도로가 내년중 착공돼 99년 완공되는 것으로 비
롯,동부간선도로가 97년,강변북로와 북부간선도로가 각각 98년에 개통된다.

또 맑은물공급을 위해 1조9백49억원이 편성돼 3개 정수장이 신.증설되고
노후관 개량,시설보강등이 이뤄지며 치수및 하수사업엔 7천3백12억원이
반영돼 하수처리량이 현재 하루 평균 3백71만t에서 99년엔 6백26만t으로
늘어나 하수처리율이 현재의 75%에서 1백%를 기록하게 된다.

이와함께 쓰레기조각장 건설과 난지도안정화사업등 환경보전사업에 6천4백
77억원이 책정됐으며 총 1백84만6천평의 택지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모두 3억2천9백88만원을 쓸 예정이다.

<>부채관리=지하철공사등 서울시가 맡고있는 총 부채는 현재의 4조6백68억
원에서 99년엔 9조4천6백40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총 예산에서 부채상환
액이 차지하는 부체비율도 현재의 6.7%에서 <>97년 8.5% <>99년 11.1%로 비
교적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는 이같은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주세 전화세등 지방양여금과 지방교
부세 교부대상에 서울시가 포함되도록 관련법 개정으로 적극 추진하고 현
재 국고지원이 25%에 불과한 지하철건설비를 3기 지하철의 경우 최고 50%
로 높이는등 국고를 최대한 확보키로 했다.

또 재특자금등 장기.저리의 정부기금도입을 확대하고 또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을 예방키위해 외화 차입선을 다변화하고 상환기간 5~10년,이자
율 7~8%짜리 해외채권 발행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원가에 못미치는 요금으로 부채누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하철및
상.하수 요금을 9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현실화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