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화물차량의 단속은 기업의 물류비를 증가시키는 부작용도 있으나
도로 및 교량의 유지보수비를 절감시켜 결국 연간2천억원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줄 것으로 추정됐다.

교통개발연구원이 21일 발표한 과적차량단속의 경제적 득실이라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8t이상의 과적화물차를 철저히 단속하면 수송비수담이
11%인 5천2백81억원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비해 도로및 교량의 보수,유지비용은 58.6%인 7천5백72억원이 감소
함으로써 연간 2천2백91억원의 국민경제적순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개발연구원은 이에따라 과적차량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이 강구
돼야할 것이라며 그방안의 하나로 운전자와 차주뿐 아니라 화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이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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