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학관리기구및 1조원 규모의 대학시설지원기금의 설치,산학협동
겸임교수제 도입,최첨단 학술정보센터 설립,대학모형의 다양화.특성화등이
우리나라 대학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이석희)는 10일 이화여자대학교 1백주
년기념박물관에서 2백여명의 대학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교
육의 개혁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
았다.

교개위는 이날 <>다양성의 신장 <>우월성의 신장 <>자율성의 확대 <>효율
성의 극대화등을 대학교육 개혁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대학모형의 다양화.
특성화 <>대학원 교육의 강화 <>대학교육의 질 제고 <>대학의 행.재정체제
개편 <>대학평가지원체제의 혁신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교개위는 개혁의 5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목표별 정책대안
을 함께 제시했다.

<>대학모형의 다양화.특성화 교양및 전공학점 제한규정을 철폐해 학생들
이 학과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 21세기가 요구하는 복수전공 복합학분연구
가 가능할 수있도록 각 대학이 다양한 대학모형을 개발하도록 한다.

대학의 모형은 학부과정에서는 학과의 구분없이 자유롭게 수강하도록
하고 대학원 진학후 특정분야 연구에 전념하도록 하는 <>학문연구형과,학부
에서 폭넓은 일반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학생의 선택에 의해 특정학과에
소속시켜 전공을 갖게하는 <>교양중심형,사회 각 영역의 전문가에게 필요한
고등전문교육을 현장과 연계해 실시하는 <>전문가 양성형,사회의 지도자 관
리자에게 필요한 지식을 복합학부문적으로 구성해 교육하는 <>사회지도자
양성형등이 예시됐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다른 대학과 차별화되는 교육이념과 목표를 수립하
고 그 내용을 대학별 교육헌장의 형식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대학원 교육의 강화 현행 교육법을 개정,대학학부의 학과 중심으로 구성
된 대학체제를 교수중심체제로 바꾸고 대학원을 학부의 상위 과정으로 자리
매김한다.

법학및 신학 의학의 경우에는 4년제 일반대학 학부과정을 마친뒤 별도의
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한다.

또 학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학위국가인정제"를 도입하고 박사학위
명칭을 전공학문 분야별로 세분화한다.

이외에 대학원교육을 학부와 연계해 실시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우수한 학생은 학부에서도 석사과정을 이수할 수있도록 한다.

<>대학교육의 질적향상 방안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시설및 설비의
현대화가 필수조건임을 전제하고 첨단기술을 이용한 고속 전산망과 종합전
자통신매체등을 구축,어디에서나 교육이 가능한 새로운 교육체제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와함께 모든 학술정보와 자료을 소장할 수있는 세계적 규모의 최첨단 종
합학술정보센터를 국회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학의 실험.실습시
설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대학시설지원기금을 모금할 것을 주장했다.

또 교육과정과 관련,정시제학생(part-time student)및 계절제 야간제학
생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학기제가 운영될 수있도록해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산업체의 유능한 인력이 초청교수로 활동할 수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대학
의 연구인력이 민간기업체의 첨단시설을 이용할 수있도록 산학협력체제도
아울러 갖추기로 했다.

<>대학 행.재정체제의 개편 현행 교육부 행정체제 아래서는 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울뿐더러 대학의 품위에
걸맞는 자율을 보장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조직법에 의거한
"국가대학관리기구"를 별도 설치한다.

국가대학관리기구의 위상은 정부조직법상의 부수준으로 하되 성격은
위원회로 규정해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각각 3명씩을 추천한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10명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학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와 교수자치기구를 법제화하며
서울대 방송통신대등 일부 국립대학을 우선적으로 특수법인화한다.

이외에 대학교육 재원 확보를 위해 대학교채를 발행하는가 하면
무역기금과 같이 기업의 대외무역 과실금의 일정부분을 인재양성기금으로
확보한다.

교개위는 이날 제시된 개혁방안들을 놓고 관계자 합동회의및 전문가협
의회위원회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뒤 오는 12월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