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5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9% 줄어든 총7조7천1백25억2백만원
으로 편성,9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8천1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1%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3조9천3백30억원으로 14.9%나 감소한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민 한사람이 내년에 부담해야할 시세는 29만4천8백50원
으로 올해 27만4천3백74원보다 7.5% 늘어난다.

그러나 중복상계된 전출입금을 제외한 순계기준의 예산규모는 6조9천
3백30억원으로 올해보다 3% 줄어든 수준이다.

시가 내년도 예산을 이처럼 긴축으로 편성한 것은 지하철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등 주요투자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투자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환경과 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한 투자비가
대폭 늘어난 반면 <>자치구교부금 교육청지원등 경직성비용의 증가로
인해 서울시의 예산구조가 점차 경직화돼가고 있는것으로 요약된다.

내년도 환경부문 투자사업규모는 정수장확장 노후관개량등을 위해
올해에 비해 19.2%가 늘어난 1조1천8백57억원을 책정했다.

또 성수대교붕괴사고의 여파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비도 올해
2천7백13억원에 불과하던 것을 내년에는 4천1백68억원으로 무려 54%나
늘렸다.

교육청지원과 자치구교부금규모는 1조1천6백6억원으로 사상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9천6백4억원에 비해 20.8%나 증가한 것이다.

타기관 지원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은 서울시 예산이 그만큼 경직돼가고
있다는 의미로 부동산세수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크게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것으로 보인다.

<>시설물 안전관리강화=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히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교량 고가도로 터널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한강교량등 주요 구조물보수비로 1천4백30억1천1백만원 <>도로
시설물 보수비 1천2백75억2천8백만원 <>시민아파트관리비 1배22억7천9백
만원 <>소방시설등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비 1천3백40억1천3백만원 등
모두 4천1백68억3천1백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의 2천7백13억9천3백만원보다 무려 53.6%나 증액 편성된
것이다.

관리대상 시설물은 16개 한강교량을 비롯,주요 교량 1백39개소,고가도로
3곳,고가차도 58곳,입체교차로 28곳,터널 17곳,24개 하천의 복개구조물
48 ,시민아파트 1백84개 동 8천32백3가구등이다.

>>>> 교통난완화 <<<<

지하철건설에 1조7천3백85억원,도시고속도로 2천9백3억원등 전체 예산의
39.7%에 달하는 2조7천5백33억4천4백만원을 집중 배치했다.

특히 내년에는 강서~강동간 지하철 5호선(32 )을 비롯,5호선 도심및
지선과 7호선 강북구간,8호선 성남구간등 총 연장 83.5 에 달하는 4개
지하철구간이 단계적으로 완공되며 6호선과 7호선 강남구간및 8호선
암사구간은 각각 50%의 공정률에 이르게 된다.

또 총 182.2 의 도시고속도로 건설에 2천9백3억원을 투입,<>정릉천변도로
(하월곡동~성동교 6.8 ) <>강변북로(용비교~한강철교 9.1 및 당산철교~
성산대교 3 ) <>북부간선도로(성산대교~홍제동 5 및 길음교~하월곡동
1.4) <>북부간선연결도로(시계~구리IC 2)등 6개 노선 27.3 구간은
내년중 완공키로 했다.

그러나 도시고속도로중 강변북로 한강철교~당산철교등 5개 노선 31
구간은 오는 9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간선도로망확충및 보조간설도로 개설,교차로 입체화사업,교통체계
개선 및 주차장확충등에는 모두 2천4백79억6천7백만원이 투입되는데
이중 <>관악로 확장공사등 10개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이 내년중 완공되고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등 2개 사업은 기본설계를 <>북악IC~화계사간
도로건설등 2개 사업은 실시설계를 <>암사대교건설등 3개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각각 시작하며 이밖에 서강대로,가양대교및 신림~안양간 도로공사
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된다.

보조간선도로는 정릉길~솔샘길간 1천4백m 구간등 6개 도로공사가 완료
되고 교차로는 영동대교 북단 교차로 입체시설이,기타 도로시설물로는
시청앞광장 지차보도등 6개 사업이 내년중 완공된다.

이밖에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개선사업및 공영주차장화충,사당교차로
입체시설공사등 24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기본설계에 들어가거나
착공된다.

>>>> 주택건설 <<<<

올해 예산보다 9.4%가 줄어든 9천9백1억7천3백만원이 투입된다.

이중 불량주택개량사업에 총 8백51만2천1백만원이 편성돼 69개 지구에서
아파트 8만1천2가구 건립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2백23억1천4백만원을
들여 65개 구역에서 7천4백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택지개발사업에는 3천3백50억원을 투입,공릉2지구 11만6천평 등 18개
지구에서 모두 1백82만3천평을 개발하고 임대주택부문에는 6백29억원을
반영, 5백40가구 건설공사에 들어간다.

>>>> 환경보전 <<<<

5백44억8천2백만원을 들여 목동및 상계지역의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에 들어가며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에
착수한다.

또 1백억원을 편성해 강동지역과 도봉동에서 각각 3만여평과 3만3천여평
규모의 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한강수질개선을 위해 <>암사정수장 확장공사에 9백48억원
<>강북정수장건설에 2백13억원 <>북악터널배수지등 6개 배수지건설에
5백6억원 <>5백 의 노후배관교체에 5백61억원등 총 3천1백30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한강오니토 제거에 73억원 <>저수로정비에 54억원 <>잠실
수중보 가동보 설치공사에 1백9억원을 책정했으며 도시대기보전 사업
으로 지역난방 공급확대 사업에 2백59억9천4백만원을 편성했다.

>>>> 기타사업 <<<<

마곡 상암 뚝섬 여의도 용산등 5개 거점지역개발 기본설계에 22억원을
책정하고 광복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독립운동재현등 26개 관련사업에
93억8천1백만원,풍납토성,북한산성복원등 주요 문화유적지 복원사업에
1천2백35억6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