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31일 소윤오씨부부등
5명을 연쇄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존파"두목 김기환피고인(26)
등 일당 6명에게 강도살인과 사체손괴죄등을 적용,구형대로 사형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담정도가 경미한 이경숙피고인(23)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참작,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형이 선고된 일당은 두목 김기환외에 김현양(22),강동은(21),강문섭(20)
,문상록(22),백병옥피고인(20)등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살인과 사체소각을 위한 특수가옥까지
만들어놓고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납치,석방의 대가로
돈을 빼앗고 살해한후 그 시신을 암매장하거나 소각하는 수법으로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5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엽기적인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고인들의 성장환경에 안타까운 면이 있고 아직 미
숙한 20대의 청년이라는 점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일체의 사정을 참작
한다 해도 범죄와형벌의 균형및 피고인들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일반
예방적 견지에서는 물론 인간성의 상실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피
고인들을 사형으로 다스리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경숙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술집생활을 청산하
고 싶다는 단순한 욕망에 사로잡혀 나머지 피고인들을 따라나선 것이 이 사
건 가담 경위이고 소각조에 편성됐지만 사체소각에는 참여하지 않은 점 등
을 고려,집행유예는 선고한다"고 밝혔다.

< 고기완.김도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