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김문권기자 ]부산은행 LG종합금융등 부산지역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불법근로자 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오다 노동부의 단속에 무더기
로 적발돼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부산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부산지역소재 14개 금융기관들은 지난해
한국산업안전 태평양인력개발등 10개 불법근로자 공급업체로부터 1백41명
의 근로자를 고용해오다 노동부에 적발돼 직접채용지시를 받은 것으로 밝
혀졌다.

이들 금융기관가운데 부산은행은 38명을 불법 고용해오다 올 초 21명만
직접채용하고 운전직 17명은 공급업체로부터 계속 인력을 받고 있다.

또 동남은행은 한국산업안전 서한기업등 3개사로부터 전화교환직과 운전
직등 총51명을 공급받았으며 제일투자신탁은 16명의 운전직을 공급받아 지
난해 8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LG종합금융이 4명,시티은행 4명,동해종금 5명,농협부산지회 13명
등 부산지역 금융기관 대부분이 불법 공급업체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안정법상 불법근로자 공급업체에 대한 최고 처벌이 벌금2백만
원에 불과하고 불법고용업체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이 실효를 거두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단속과 행정지도를 펴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약해 별 실효가 없다"며 "근로자파견법을 속히 마련하거나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