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교차로] 최이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회장 등

입력1994.10.04 수정1994.10.04

<>최이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회장은 4일부터 6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일본의 전국택지건물취인업협회연합회(전택연)와 "전속중개계약제도및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성공적 운영기법"을 주제로 제6차 한일국제교류회의를
갖는다.

<>이영희 나라정책연구회회장(인하대법정대학장)은 4일 오후7시30분 연구회
회의실에서 "현 시기 개혁세력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월례포럼을 개최
한다.

<>최금동 예술원회원(시나리오작가)은 4일 오후2시 서울 도봉구민회관에서
열리는 도봉문화원 주최 문화교실에 참석, "어머니의 자리"를 주제로 강연
한다.

<>이종욱 수원대명예총장은 자매학교인 미국 유타대와의 학술교류등을
협의하기 위해 3일 출국했다.

<>박용수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장은 제15회 부산의 날을 맞아 5-12일
구포역광장에서 "낙동강오염 환경사진전"을 연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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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저지른 자식 '유산상속' 못 받는다

앞으로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 권한이 사라진다. 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된다.헌법재판소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상속재산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조항과 관련한 헌재의 첫 위헌 판결이다.민법 제1112조 4호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헌 결정으로 4호는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헌재는 부모를 장기간 학대하는 패륜적인 행위 등을 유류분 상실 사유로 별도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3호와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한 기여를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관련 내용은 국회 법률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헌재 '유류분 상실사유 미규정' 헌법불합치 결정부모 학대에도 유류분 인정은…일반 국민 법감정·상식에 반해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 제도 시행 45년 만에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변화한 세태에 맞게 세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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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사직 효력' 첫날…대거 이탈 없지만 환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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