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전문대 포함)정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오는 2000년이
후 우리나라의 고교졸업생은 크게 감소해 2003년에 가서는 대학의 입학정원
이 고졸자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주호 KDI(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4일 한국노동연국원 주최로 중
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교육개혁과 인력개발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고졸자수는 95년 약65만명을 저점으로 증가하기 시작,
베이비붐 2세대가 졸업하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74만명 정도의 수준을 유
지하다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동안 고졸자가 18만명 가까이 격감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에따라 만약 교육부가 96학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대학
정원을 7차5개년계획에서와 같이 대학은 6천명씩, 전문대학은 1만5천명씩만
증원시킨다고 해도 2003년에 가서는 대학정원이 고졸자수를 넘어설 것은 물
론 대학이 폐교될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따라서 정부가 대학교육부문에 경쟁체제를 하루빨리 도입해
2000년대에 가서는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이 자율적으로 감소되고 진
학률이 어느 수준에서 정체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