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육개혁위원회가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개혁 종합구상안은
"신교육체제 구축, 신한국인과 신인력 배출, 기술주권및 문화수출국의
지위를 확보한 신한국 창조로 요약된다.

교개위는 이날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의 주요 내용
으로 <>21세기를 주도할 신교육 체제 구축 <>고질적인 교육병리 현상 치유
<>교육개혁을 위한 11대 과제등을 제시했다.

또 신교육을 위한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시 <>다양하고 다원화된 교육제도및 교육내용 마련
<>규제와 통제 중심의 교육에서 자율성과 책무성이 부여되는 교육으로 전환
<>신교육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지원체제 강화등을 꼽았다.

교개위가 마련한 교육개혁 11대 과제중 우선 추진 3대 과제및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교육재정의 확충=현재 대두되고 있는 교육 문제의 대부분은 70년대이후
지속된 저투자에 기인하는 것으로 21세기를 대비한 집중 투자가 이뤄질때
교육개혁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교육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재정의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과 새로운
세원의 발굴, 민간 재원의 유입등이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현재 내국세의 11.8%)의 대폭
인상,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등이 고려될 수있으며 부동산 관련
교육세의 신설및 학교후원회를 통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학교발전기금을
설치할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등록금 책정권과 학생 선발권을 부여, 민간 재원을
유입할 수 있는 길을 트게 한다.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사회가 요구하는 연구인력 전문인력 기술
인력등 각종 인재의 양성데 적합한 프로그램을 지닌 다양한 대학 모형을
대학 스스로 선택하여 대학 개혁을 이뤄 나갈 수있도록 대학 모형의 다원화
특성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전공이수 학점및 교양이수 학점에 관한 규정을 대학 모형에
따라 탄력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과별입학"의 의미를 없앤다.

또 대학원 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해 박사학위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별도 장치를 마련하고 각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소속 교수의
연구 실적에 따라 차등화한다.

이와함께 국립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수 법인화하거나 개별 대학에
알맞는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며 대학 회계와 감사 관계법을 대학 자율화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한다.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우리나라는 사학의 비중(중학교 25.6%, 고교
61.9%, 전문대 95.3%, 대학 75.6%)이 높으므로 사학의 발전없이는 교육의
선진화나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초. 중등 사학을 자립형 보조형으로 구분해 선별적으로 지원 육성하며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헌납하도록
하고 대신 교육 발전 기여도에 따라 보상해 준다.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배양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중.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선발권을 부여, 평준화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며
등록금 책정 자율권도 부여한다.

단 학생 자율 선발을 원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는 현행 학군내 추첨 배정
방식을 유지한다.

재정 지원 방안으로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및 교육용 재산 관련 조세
감면을 적극 추진하고 사학에 대한 지정 기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 확대등
세제상 유인책을 강구한다.

이외에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내신제도 개선과 대학의 신입생을
일년내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입학제도 개선과 유치원을 기본학제
에 편입하고 초중등교육의 연한을 조정하는 <>학제의 다원화및 탄력성 제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편및 운영의 내실화 <>교원의 전문성신장및 사기
앙양 <>학교공동체 중심 교육 운영교 <>직업기술교육의 혁신 <>교육법및
관계법령 정비 <>사회교육및 사회의 교육적 기능 강화드이 교육개혁 11대
과제로 선정됐다.

교개위는 이번 교육개혁 방안의 첫째 목표는 더불어 사는 인간, 슬기로운
인간, 열린 인간, 일하는 인간으로 개념 정리되는 신한국인의 양성에 있으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의 확대, 2005년까지 각급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0명선으로 감축, 오는 98년까지 GNP대비 교육재정 비율을 5%수준으로
확대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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