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물동정 > 노신영(전국무총리) 등

입력1994.09.03 수정1994.09.03

<>노신영 전국무총리가 롯데그룹(회장 신격호)이 최근 설립한 "롯데복지
재단"이사장에 위촉됐다. 이 재단은 롯데계열사들이 공동출연한 50억원의
기금을 활용,내년부터 재해근로자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벌이게
된다.
<>김정국 현대중공업사장은 3일 조선 플랜트 엔진 건설등 전부서를 순회
하면서 "경영회의"를 주재,노사분규로 중단됐던 영업을 독려하고 올해 생산
및 매출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해줄것을 당부했다.
<>최형우 내무장관은 3일 민방위 포스터.표어 현상 공모에서 당선된 안한솔
씨 (25.창원대 미술학과 3년)등 5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시상하고 격려했다.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은 3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농수산물
의 출하량과 유통실태를 점검하고 추석을 앞두고 수급및 가격안정에 만전
을 기하라고 관계관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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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금으로 밀린 직원 월급 지급"…'대지급금 제도' 수술대 올린다

정부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먼저 돌려주는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 사업주가 허위로 근로자를 내세워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1월 16일자 A25면 참조 ○대지급금 지급 요건 강화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안에 대지급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대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해당 임금을 받아내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1년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 후 부정 수급 사례가 늘자 제도 개선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등 사업주의 도산 사실이 엄격하게 입증돼야 지급되는 '도산 대지급금'과 달리 '간이 대지급금'은 간소화된 자료로 근로자의 사업장 근무와 체불 사실을 증명하면 바로 지급된다. 체불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돕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부정 수급자들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용노동 관서가 발급하는 체불확인서 발급 기준이 엄격해진다. 현재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체불 근로자 간 체불이 있었다는 진술이 일치하면 대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체불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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