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가 29일 장기항공운송사업자 지도육성지침개정안을 확정발표함으로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등 2개 국적항공사가 당국의 눈치를 살피며 로비와
신경전을 벌여오던 상황이 일단락됐다.

이지침은 지난90년10월 교통부예규로 제정돼 그동안 두 국적항공사의 국제
항공노선배분에 활용해온던 것을 만4년만에 개정, 새롭게 선보인 것이다.

이번에 개정확정된 지침은 <>취항지역 제한철폐함으로써 규제완화에 의한
경쟁기회 제공 <>복수취항 요건강화로 노선별 시장특화및 경쟁력확보
<>항공사의 노선망구축및 경영의 자율성보장 <>양항공사의 균형적 건전성장
유도등을 주요 골격으로 하고 있다.

미국과 아시아지역만 운항토록 제한해온 아시아나의 취항지역을 전세계로
확대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아시아지역에서 2대1로 받아오던 아시아나의
신규노선 우선배분혜택을 폐지한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선발항공사의 운항회수에 관계없이 증회분이 나오면 후발
항공사에 일률적으로 주3회 배분하고 그후 균등배분하던 것으로 선발항공사
운항회수에 비례해 후발항공사배분회수가 최고9회까지 가능토록 복수취항
노선에서의 운항회수 배분방식을 종전과 다르게 개선했다.

이지침은 우선 오는 9월 개항예정인 일본오사카 간사이공항에 대한 우리측
의 중형기기준 주10회 추가배정분에 대한 배분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기존 독점운항업체인 대한항공은 1회를 추가 운항할
수 있게된데 비해 아시아나항공은 9회를 배분받아 처음으로 취항할수 있게
됐다.

이노선을 종전지침으로 배정할 경우엔 대한항공대 아시아나가 4대6의
비율로 배분받아야 한다.

따라서 새지침의 시행으로 대한항공이 손해를 본셈이다.

구본영교통부차관은 이번 지침개정과 관련, 각국의 항공규제완화및 경쟁
격화와 항공사간 전략적제휴에 의한 거대항공사화경향등 세계항공시장여건
변화에 대응, 국적항공사의 경쟁력강화가 필요해져 내용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교통부는 두항공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자료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대한항공의 경우 아시아지역 신규노선 배분에서 대한항공대 아시아나
가 1대2의 비율로 대한항공에 불리하게 적용되던 것이 1대1로 개선됐으며
복수취항요건을 상향조정, 대한항공운항노선에서 대한항공이 경쟁력(운항
회수)을 어느정도 확보한 뒤에야 아시아나의 신규참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 미국노선의 복수취항 자율화로 지침개정이후에는 아시아나의 단독취항
노선인 샌프란시스코노선에 대한항공이 신규취항할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취항지역제한을 없애 대한항공과 동등한 수준에서
유럽 호주 중동 중남미등의 장거리 노선을 확보할수 있게 됐을뿐 아니라
대한항공이 운항중인 파리 프랑크프르트 런던 시드니 등도 향후 항공협정
개정및 복수취항요건이 충족되면 복수취항이 가능해진다고 분석했다.

또 복수취항시 운항회수 배분방식을 개선, 아시아나가 새로 취항하는
오사카노선에서 현행지침보다 주3회 많은 운항회수를 배분받게 됐다고
풀이했다.

이같은 설명을 종합해보면 두항공사에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교통부가 항공사에 의견조회했던 당초안과 별차이없이
확정된 이번 지침에 대해 만족할수 없으며 국적항공사간 경쟁을 가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 오히려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전면거부의사표현으로 말썽을 빚은 끝에 조중건부회장이 오명
장관에게 공식사과까지 한 사안이어서 어쩔수없이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아시아나항공에 크게 유리하게 돼있다는 점에 대해선 다른 말이 필요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아시아나항공은 후발항공사의 경영을 활성화시키고 국제항공시장
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침개정은 불가피했던 만큼 정부의 개정취지를
살려 건실한 항공사로 발돋움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관련업계와 항공전문가들은 아무튼 이번 지침개정으로 대한항공대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운항비율이 아시아나항공에 후한 점수를 줄때 2대1의
비율이었던 것이 장기적으로 3대2수준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선발업체인 대한항공보다 후발업체인 아시아나항공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
할수밖에 없다고 총평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노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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