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자제의 본격실시를 앞두고 경제기획원 건설부 내무부등 중앙부처들
사이에 지역발전계획의 주도권을 쥐기위한 다툼이 갈수록 치열해지고있다.
2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이들 중앙부처들은 지역발전촉진과
중앙정부계획과의 조화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법안이나 제도를
추진하는한편,서로 다른부처의계획은 불합리하고 스스로만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팽팽히 맞서고있다.
건설부가 이미 지역균형개발법을 만들자 이에 맞서 경제기획원은
건설부뿐만아니라 내무부등 지자체와 관련있는 중앙부처들의 업무기능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지역발전종합계획제도를 추진중이다.
이에대해 건설부는 지역균형개발법과 중복될뿐만아니라 예산권을 빌미로
국토계획제도까지 관장하려는 의도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있고 내무부등
지자체와 관련된 다른 부처들도 일제히 반대하고있다.
경제기획원이 추진중인 지역발전종합계획제도는 지금까지 건설부 내무부
교통부 농림수산부등 관련부처별로 집행해온 도로 항만 공단개발등
지역개발사업을해당지방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입안하도록하고 이를 중앙의
예산과 직접 연계시켜 집행하는 것을 골자로한다.
이에따라 지자체는 해당지역의 개발사업은 물론 교육 직업훈련등
인적계획과금융 세제 행정서비스의 발전계획까지 포함한 지역발전계획안을
입안,경제기획원에 제출하고 기획원은 이를 관련 중앙부처와 함께 심의한후
중앙의 예산을지원한다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지금까지 도로는 건설부,항만 공항은 교통부,농어촌개발은
농림수산부로 나눠져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발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특히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경제성이 무시되는 사례가
빈발했다"면서"계획과 예산을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에대해 건설부는 "이 계획이 이뤄질 경우 예산에 짜맞춘 계획추진으로
지역발전이 이뤄지게 마련이고 이에따라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이나
대단위사업추진이 오히려 어려워진다"고 지적하고있다.
건설부는 지역발전종합계획제도가 이뤄질 경우 기획원이 주도하는
경제사회발전계획과 지역계획이 맞물리게되고 이에 예산까지 동시에 집행될
경우 국토계획 도계획 광역계획등 건설부 고유기능이 완전히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보고 걍력히 반대하고있다.
건설부 관계자는 "기획원의 발상은 과거 지방에 대한 중앙통제를 표방하
프랑스의 다타르제도를 본딴 것으로 결과적으로 지자제시대에 지방통제를
강화하기위한 규제책으로 변질 될 뿐"이라고 비난하고있다.
내무부도 기획원계획대로 될 경우 지방교부금과 보조금등 지자체를
움직이는재정기능을 상실할 것을 걱정한 나머지 "절대불가"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민선단체장이 나올 경우 내무부는 오히려
지역발전지원기금(가칭)등을 만들어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적인 지원기능을
보강함으로써 내무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할 입장"이라고 기획원과
상반된 입장이다.
이들의 다툼은 지자제의 본격실시로 구조적으로 현재보다 위상이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질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앞으로 지방발전계획을 둘러싼
이들의 이전투구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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