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상대 구상금 청구소송 올들어 급증
공무원에게 다시 청구하는 구상금청구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지검에 따르면 90년과 91년엔 각각 한건,92년과 93년엔 각각 두건에
불과하던 공무원 상대 구상금청구소송이 올들어 지난달까지 벌써 8건에 이
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들어 국가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9건의 12%에 해당
하며 구상금청구액도 8억3천여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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