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물동정 > 박병하(국립수산진흥원장) 등

입력1994.08.22 수정1994.08.22

<>강봉균노동부차관은 23일 오전11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직업전문학교에서
열린 "제1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개회식에 참석하여 도자기 목공예등
22개 직종 448명의 선수와 장애인 관련 단체장및 대회관계자등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한다.
<>박병하국립수산진흥원장은 22일 경남양산군 진흥원회의실에서 방한중인
중국 수산과학연구원 반영화학술위주임등 5명과 "한중수산과학기술협력회
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수산관계자들은 기술협력을 위한 인
적.정보교류와 공동기술개발 해양조사 환경연구등에 대행 논의했다.
<>송찬원축협중앙회장은 축사 신축때 설계감리비용과 인허가 절차가 크게
줄어드는 "축사표준설계도"의 보급을 위해 안내책자 5만부를 제작,21일부
터 전국 축협 행정기관 농촌지도소를 통해 무료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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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금으로 밀린 직원 월급 주네"...선넘은 '대지급금 제도' 수술대 올린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먼저 돌려주는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 사업주가 허위로 근로자를 내세워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1월 16일자 A25면 참조 ○대지급금 지급 요건 강화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안에 대지급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대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해당 임금을 받아내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1년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 후 부정 수급 사례가 늘자 제도 개선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등 사업주의 도산 사실이 엄격하게 입증돼야 지급되는 '도산 대지급금'과 달리 '간이 대지급금'은 간소화된 자료로 근로자의 사업장 근무와 체불 사실을 증명하면 바로 지급된다. 체불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돕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부정 수급자들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용노동 관서가 발급하는 체불확인서 발급 기준이 엄격해진다. 현재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체불 근로자 간 체불이 있었다는 진술이 일치하면 대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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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의대 증원 규모 최대 1000명까지 조정 허용할 듯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전망이다.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오면 2000명이란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보다 한 단계 나아가 최대 1000명까지도 증원 규모를 양보할 수 있는 뜻을 밝힌 셈이다.정부는 19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할 전망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교육 등 준비를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증원 규모를 조정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18일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6개 대학 뿐 아니라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전체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일단 내년도 증원 규모를 조정한 뒤 다음주 중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재추계를 추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의료계가 특위에 참여하는 등 의료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함께 하게 된다면 과학적, 객관적 추계를 바탕으로 그 이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의대 증원의 기본 전제는 2035년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복수의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한 2000명 증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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