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법원의 무죄선고율이 늘어남에 따라 구속취소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검사들이 구속 피의자의 무혐의 석방으로 인한 책임추궁등을
피하기 위해 구속사건을 약식기소하는등 변칙 처리해온 관행을 버
리고 과감하게 무혐의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지검은 20일 무죄선고 증가에 따른 수사.기소.공판제도등 5
개 분야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마련,전국 검사들이 이를
적극 활용토록 대검에 건의했다.

대검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검찰이 기소한 1심사건중 무죄율은
0.64%에 이르고 서울지검의 경우 0.9%(1백55명)로 지난해 같은 기
간에 비해 0.44%포인트 늘어나는등 점차 무죄선고율이 높아지고 있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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