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 시위를 하다 경찰관이 던진 사과탄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본
인에게도 3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는 19일 시위도중 최루탄에 맞
아 각막을 다친 김현기씨(부산시 금정구 구서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는 원고에게 4천만원을 지급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도 폭력적인 불법시위에 참가해 경찰관이
시위를 진압키 위해 최루탄을 사용하도록 만든 잘못이 있는 만큼 자신의 부
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관이 사과탄을 시위학생들의
머리위 5m 지점에서 터지게 하는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함에도 당황한 나머
지 이를 무시하고 학생들 사이로 바로 던진 잘못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