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금융실명제가 비교적 잘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
며 제도보완을 위해서는 차명거래를 근절하고 종합과세를 빠른 시일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보처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 학계 연구소 금융계 등 관련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인
42명이 지난 1년동안 실명제가 비교적 잘 정착되고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차명, 도명에 의한 변칙 금융거래와 무자료 거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세원의 양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부동
산 실명제가 보완되지 않아 금융실명제 정착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실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세제개혁을 통한 소득
세율 법인세율 상속세율의 인하와 종합과세의 조속한 실시▲조세 행정의
과학화를 통한 철저한 세원관리 ▲대통령 긴급명령에 기초하고 있는 실명
제의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또 금융실명제가 지난 1년간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35명) ▲경제정
의 실현과 국민화합(25명)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조세부담 형평
성 제고(10명), 생산활동이 존중되는 풍토개선(5명)등은 대체로 미흡하다
는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 실명제의 정착에 따라 우리 사회에 가장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결
과로는 종합소득세 과세(17명), 부의 정당성 확보(16명), 불로소득 원천봉
쇄(9명), 사회전반에 의식개혁 확산(8명)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