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그 보완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환경처및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1월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실시될
예정이나 아직 실시방법과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에 큰 혼선을
빚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각 지자치의 조례로 위임돼 있는 규격봉투의 가격책정문제와 봉투
수급체계의 불안정성, 지역별로 불균등한 분리수거함등이 시행초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내년도 쓰레기종량제의 전면시행이 다소 성급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규격봉투의 가격=현행 쓰레기수거 수수료는 배출되는 쓰레기량과는
무관한 재산세납입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재산세납부액을 기준으로 1등급에서 8등급까지 4천9백80원(재산세 10만원
초과시 6백50원가산)-1백60원으로 차등화돼 있다.

그러나 종량제가 실시되면 재산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수거료(규격봉투
값)를 내야 한다.

이로인해 현재 수거료면제대상인 법정영세민과 재산세납부액 2천원이하인
8등급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경우 그부담이 몇십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반면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수거료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등 일부지자체에서는 규격봉투값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하거나 일정소득수준이하의 계층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으나 이경우 종량제의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의견도 만만찮아 전전
긍긍하고 있다.

또 종량제로 쓰레기감량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규격봉투값이 현재의
평균수거료(서울지역의 경우 한달평균 2천3백원)보다 다소 높아야 하는데
이문제 역시 수거주체간의 형평성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지적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도심부와 아파트단지등 전체의 50%지역을 민간청소대행
업소가 수거활동을 하고 있으나 봉투가격이 현재수준보다 상향조정될 경우
이들 민간업소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과 구청에 소속된 환경미화원간의
격차가 발생, 구청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업무환경에
처하게 된다.


<>규격봉투 수급체계=종량제실시에 있어서 규격봉투는 그자체가 "현금"
이다.

그런데도 환경처는 현재 별도의 판매망구축없이 동사무소등 행정조직을
통해 규격봉투를 유통시킨다는 계획이다.

동사무소직원이 정기적으로 동내 5백-8백여주민들에게 한달평균 1인당
60l용량의 규격봉투를 일괄배급한다는 것이다.

이경우 봉투를 다쓰지 않은채 신규봉투를 다시 떠맡아야 하는 부담이
생길수 있다.

실제로 지난 4월부터 전국 33개 시.군.구지역에서 종량제를 시범실시해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급된 규격봉투가 남아돌았다.

특히 일부군지역과 농촌지역등에서는 쓰레기를 아예 태우는 일이 비일비재
해 앞으로 규격봉투의 정기적 일괄지급방식이 행정관청과 주민간 갈등요소로
떠오를수 있다.

또 봉투지급후의 현금수거체계와 관리과정에서 늘어나는 행정부담도 무시
못할만큼 크다는 것이 일선공무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분리수거체계와의 관계=쓰레기종량제는 분리수거된 재활용쓰레기에는
수거료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자원재활용을 극대화하자는 취지가 깔려있다.

그런데 종량제가 전면실시될 경우 분리수거함이 크게 부족한 지역의 경우
아파트단지등 분리수거체계가 정착된 지역보다 불리하다.

더욱이 현재 동단위로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단독주택밀집지역과 고지대
등의 경우 재활용가능한 쓰레기를 그대로 규격봉투에 담을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자구노력이 없는한 많은 부담을 안을수밖에 없다.

또 깨진 유리나 부피가 지나치게 큰 스치로폴등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규격봉투에 들어갈수 없는, "제3의 쓰레기"는 별도의 수거체계를 갖춰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불편과 각종민원, 복잡해진 수거체계를 소화
하는데 드는 행정비용도 엄청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책=이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환경처는 청소관련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만큼 최대한 각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환경처 관계자는 "이달중에 각지자체와 전문가 시민의견등을 모아 분리
수거함의 용도별지정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지자체별로 내년도 예산수립작업이 한창인 현재 환경처의 종합적
인 대책과 세부시행방안마련이 늦어지고 있어 내년도 예산에 종량제관련
사업이 충실히 반영될지는 미지수이다.

이와관련 서울시 관계자도 "규격봉투 가격책정문제나 수급문제등에 있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분리수거체계를 민간과 행정관서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안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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