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외국기업 대리점 무더기 적발
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외국기업 대리점과 국내 법인들이 무더기로 적
발됐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외국기업의 대리점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본사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아 탈세혐의가
있는 25개 외국기업 대리점과 판매법인을 선정,이중 9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
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조사를 실시한 9개 기업중 벨기에의 ATLAS COPCO를 비롯,홍콩의
CORNING HONG KONG,미국의 ROHN & HAAS,스위스의 BRUEL & KAJAER등 4개 기업
에 대해 세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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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날 기념 행사…이임성 변호사·홍승욱 고검장 등 훈장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을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을 포상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등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이임성 대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법무부 마을변호사, 경기도 자문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홍승욱 광주고검장(28기)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장애인 등 권익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등 법령을 정비하고 경기 화성 동탄 지역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을 엄정히 수사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30여년 간 교정행정 발전 및 수용자 교정 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이 수여됐다.전국의 조직범죄 대응 역량 강화 및 마약 퇴치 등으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강종헌 광주고검 검사, 뇌물 비리와 반부패·금융 범죄 척결에 노력한 서정식 대전지검 검사,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검찰 수사역량 강화에 기여한 박성민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이밖에 김재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박기홍 인천지법 사무관, 최이석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찰수사 서기관 등 7명과 1개 단체에도 국민훈장 목련장, 근정포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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