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도 30% 책임""...광주지법 판결
면 함께 탄 사람에게도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상훈부장판사)는 1일 조희수씨(22,광주시화정
동)일가족 3명이 이승주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판시
"이씨는 조씨에게 과실분 30%를 제외한 1억3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음주운전을 말리거나 감속운행 하도록 주의
를 주지 않은 조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92년11월 전남장흥군관산읍 외동4구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이씨 차량을 타고가다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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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귀가시킨 60대 주취자가 이틀 뒤 자택 앞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사찰 인근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60대 A씨를 지구대로 옮겼고, 공동 대응에 나선 소방당국도 구급대원을 투입해 코피를 흘리던 A씨의 상태를 살폈다. 이후 경찰은 응급조치가 끝난 A씨가 병원 이송 대신 귀가 의사를 밝히자 순찰차에 태워 자택 건물 1층에 데려다준 뒤 철수했다. 그러나 A씨는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오후 3시께 집 앞에 있는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머리 뒤쪽에서 골절 증상이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 A씨 건강에 큰 이상이 없다고 전달받아 집 앞까지 데려다준 것"이라며 "주취자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주취자 방치에 따른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보호조치 매뉴얼 개정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19일에는 서울시 동대문구 골목에서 만취한 50대 B씨가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경찰관 2명은 사고 발생 45분 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으나 B씨를 길가에 둔 채 순찰차로 돌아가 대기 중이었다. 지난해 11월 30일 서울시 강북구 다세대주택에서는 경찰이 한파 속에 대문 앞에 앉혀 놓은 60대 주취자가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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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지붕 보수 작업 중 6ｍ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7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6분께 김포시 양촌읍 보행기 제조업체 지붕에서 50대 A씨가 6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건물 지붕 위에서 샌드위치 패널 교체 작업을 준비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빗물에 미끄러졌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현장의 공사 금액은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수리 의뢰를 받고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였다"며 "작업 관리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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