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이 넘어 영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장(노래방)에 손님이 있었다면
시간제한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진기 부장판사)는 25일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모피고인(39,경북포항시 죽도1동)에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시간이란 영업과 관련, 손님에게 장소를 제공
할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이라 지적하고 "업주는 늦어도 자정까지는 손님
이 영업장소를 떠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며 유죄이유를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4월10일 오후 11시30분쯤 자신의 노래방에 30분 요금
을 내고 들어온 손님들이 "나가달라"는 종업원의 말을 무시하고 다음날오
전 1시까지 있다가 경찰에 단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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