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돼 관주도의 이웃돕기운동이 완전한
민간주도의 사회복지모금운동으로 전환된다.

또 내년부터 무주택 거택보호가구에 월 1만~2만원의 주거비가 지원
되는데다 연차적으로 늘어나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 수준인
6만원으로 현실화되고 오는96년부터는 거택보호대상자에세 1명당 연
5만원의 피복비가 지급된다.

보사부 자문기구인 사회복지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장인협서울대교수.
인경석보사부사회복지정책실장)는 17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보사부는 이 안을 토대로 관련제도등을 정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최종안 또 현재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월 1만5천원씩 주는
노령수당이 내년부터 65세이상의 모든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로 확대
되고 액수도 오는 2000년까지 7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심의위원회는 국가발전수준에 걸맞는 국민생활 보장과 생산적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선 오는 2천년까지 사회복지부문 연평균 예산
증가율을 일반회계예산 예상증가율 15%수준보다 높은 20%정도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의위는 또 보건소와 시.군.구의 각종 복지담당기구를 통합해 "보건
복지사무소"를 설치,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종안은 민간복지자원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중의 사고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는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최저생계비의 66%수준인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수준을 2000년
까지 1백%로 향상시키고 생업자금 융자대상가구를 현재 6천가구에서
2000년엔 2배인 1만2천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급증하는 맞벌이부부의 보육욕구 충족을 위해 현재 1천7백개소인
공공보육시설을 읍.면.동당 1개소이상으로 확대설치해 오는 2천년까지
4천개소로 늘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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