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배 부장판사)는 26일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땅에 대해 토초세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호텔롯데등 롯데그룹계열 3개사
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취소청구소송에서 "세무서
측은 91년도분 토초세 53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지난1월 이 땅에 대해 서울고법 특별8부가 89~90년도분 토초세
2백18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측이 잠실 제2롯데월드땅을 매입한 뒤 공사에 들
어가려 했으나 서울시의 허가지연 등으로 착공하지 못한 만큼 이를 유휴토지
로 봐 토초세를 물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