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가 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키 위해 지난
1월부터 구성.운영해온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장인협서울대
교수.인경석보사부 사회복지정책실장)가 12일 사회복지정책 발전방향을
내놓고 정책토론회를 벌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최성재서울대교수(사회
복지학)와 이가옥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사회복지 전달체계및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란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발전에 걸맞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가칭)을 제정,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담관장
하는 사회복지사무소등을 신설하고 민간의 물적.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제안됐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일선 사회복지업무가 읍.면.동의 일반 종합행정
체계내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수행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보건및 복지담당기구와 인력을 통합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
해야 한다.

<>민간복지자원의 발굴.육성=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참여희망자
를 발굴, 자원봉사이용자와 연결시켜주는 "자원봉안내소"를 올하반기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설치운영한다.

장학사업위주의 기존 재단법인에게 사회복지사업 참여를 권유하고 종교
기관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시 법인설립요건과 사회복지사의 법정채용기준을
완화해준다.

<>공적부조 확대=현재 최저생계비의 66%수준으로 지급되는 생활보호대상자
수당을 오는 2천년까지 1백%로 높이고 내년부터 거택보호자에게 1인당
연5만원정도의 피복비를, 96년부터는 무주택 거택보호가구(11만8천가구)에
월3만-6만원의주거비를 지원토록 한다.

현행 가구당 7백만원인 생업자금융자 한도액을 오는 2천년대엔 1천6백만원
으로 늘리고 융자가구도 확대한다.

<>사회복지서비스 개선=현재 70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11만1천명)으로
돼있는 노령수당(월 1만5천원) 지급대상을 내년부터 65세이상 모든 생활
보호대상 노인으로 늘리고 수당액도 오는 2천년까지 월7만원으로 높인다.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기를 바라는 노인 5-20명이 공동생활할 수 있는
"노인의 집"을 설치운영한다. 노인전문병원을 확충하고 노인의료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현재 적립금 약7백억원)을 활용, 장애인 고용사업을
활성화한다.

공공보육시설을 2천년까지 읍.면.동당 1개소 이상으로 확대설치해 맞벌이
부부의 보육욕구를 충족시킨다.

특히 미국등 서구와 같은 학대아동 일시보호사업을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

<>사회복지예산 확대=이같은 계획의 추진을 위해선 2천년까지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예상) 약15%보다 높은 20%수준의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필요
하다.

향후 6년간 사회보장예산이 매년 20%정도 증액될 경우 GNP(국민총생산)
대비 현재 0.9%에서 2천년엔 1.5%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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