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당시 대한선주가 한진해운에 넘어간 것은 재무부의 부당한 공권력행사
에의해 이뤄진 강제정리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최광률 재판관)는 6일 대한선주의 전회장 윤
석민씨등 5명이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대한선주정리는 국제그룹 강제해체처럼 공권력에
의해 이뤄진 재산권침해가 아니다"며 재판관 9명중 5대4로 각하결정을 내렸
다.

이번 각하결정은 현재 이번 헌법소원과는 별도로 서울고법에 윤씨등 6명이
(주)대아상호신용금고등 10개 금융기관과 한진해운등 19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주식 및 경영권양도계약 무효확인등 청구소송"항소심의 결과에
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씨등은 이미 1심에서 패소한 바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