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받지못해 재개발 못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판결
들어가지 못한 경우,이를 비업무용 부동산매입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9일 동부건설(주)이 서울중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개발 사업은 토지취득후에도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건물철거와 정지작업등에도 장시간이 소요된다"며
"원고가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했고 고의로 공사를 지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없는 만큼 비업무용 부동산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파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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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보내던 부부 호텔방에 느닷없이 들어온 남성은 누구?
부부가 자고 있던 호텔 방에 모르는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온 사연이 알려져 네티즌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호텔에서 자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글쓴이 A씨는 지난 14일 인천의 한 호텔에 아내와 함께 투숙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오전 7시쯤 갑자기 자신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고.A씨의 말에 따르면 그는 문을 여는 소리에 깨어 남성을 확인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사람에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문이 열려서 들어왔다고 말하고 다시 나갔다.특히, 당시 A씨와 아내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옷을 입고 있지 않았고 이불도 덮고 있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A씨의 아내는 놀란 마음과 수치심에 벌벌 떨었다고 밝혔다.화가 난 A씨 부부는 호텔 관계자에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청했지만, 호텔 관계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응대하며 법적으로 정식 항의를 하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이에 A씨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 사건이 일어난 복도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인했다. A씨의 객실로 들어온 사람은 A씨 옆방의 투숙객이었다.영상에는 옆 객실 투숙객이 A씨의 방에 들어갔다가 잠시 후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A씨는 "일반 투숙객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옆방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며 "호텔 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너무 화가 나고 수치심에 괴롭고 트라우마까지 생긴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해당 사실을 접한 네티즌은 "이건 엄밀히 범죄다", "잠금장치를 꼭 걸어놔야 한다", "호텔에서 키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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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옷에 음식 흘려놓고…"왜 앉았냐" 직원의 '적반하장'
종업원의 실수로 약 10만원짜리 하의가 국물로 젖었지만, 해당 종업원은 어떠한 사과도 없이 자신의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식점 직원이 저에게 국물을 쏟았습니다. 근데 '어쩌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의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점심을 먹기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식당에 방문했다. 그는 "매장 직원들이 식탁을 치워줄 테니 잠시 기다리라고 했는데, 안내받을 테이블에 미리 앉아있었다"고 말했다.잠시 후 종업원 B씨가 식탁을 닦았고, 이 과정에서 식탁 위 음식물 찌꺼기가 A씨의 바지에 튀었다. A씨가 입고 있던 바지는 약 10만원짜리 바지였다고. 당황한 B씨는 식탁을 닦던 더러운 걸레로 A씨의 바지를 닦아주며 "좀 치우고 앉지, 왜 미리 앉아서는"이라고 혼잣말했다.이에 A씨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 게 아니라 사과를 먼저 하는 게 예의다"라고 불만을 표시했고, B씨는 "제가 첫 출근이라 잘 몰랐다"며 사과했다. A씨는 "연청색 바지라 붉은 국물이 빠지지 않을 거다. 그냥 물어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점심시간이라 바쁘니 A씨에게 자신의 연락처만 건넸다고 했다.이후 A씨는 B씨에게 바지 가격 절반을 물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에게 받은 연락처로 바지 구매처 링크를 전송하자, B씨는 대뜸 "빨래했느냐"고 묻고는 "빨래해서 지워보고, 안 지워지면 제가 세탁비 정도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세상 만만하게 보지 마라"는 말을 남겼다.이에 A씨는 "회사 점심시간에 방문했는데 빨래를 어디서 하냐. 바지 빨래하면 나는 팬티만 입고 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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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성추행' 검색 후 사라진 수의대생…18년째 행방불명
18년 전에 실종된 이윤희(당시 28)씨의 가족들이 경찰을 상대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이윤희 씨의 가족들은 16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딸 이윤희가 사라진 지 올해로 18년째가 되고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딸을 기다릴 수조차 없는 노인이지만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딸을 찾기 위한 모든 것을 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윤희 씨 가족들은 2006년 실종 사건이 발생한 후 현재까지 생사 확인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에 대해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가족들은 "이윤희가 학교에서 보이지 않자 친구와 이윤희의 둘째 언니는 지구대로 향해 가출인 발행 보고서를 작성했고, 남은 친구들은 원룸을 청소했다"며 "경찰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 남아있을 수 있던 증거들이 사라져버리게 됐다"고 지적했다.또한 "이윤희는 사건 발생 전 2006년 6월 3일 오전 12시 50분께 과외를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오던 길에 오토바이를 탄 날치기범에 의해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가방을 날치기당했다"며 "실종 이후인 6월 9일 오후 4시 14분께 누군가가 이윤희 휴대전화로 발신한 명세가 있다. 이윤희 휴대전화가 발신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경찰의 답이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또 "이윤희의 컴퓨터 사용기록에는 성추행과 112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경찰은 자동 시스템 복원지점에 대한 부분만 있을 뿐 사용기록이나 접속기록 및 검색기록 등 더 이상의 컴퓨터 사용기록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넘어가기 전 덕진서에서 임의로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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