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억울한 피고인 5천여명 달해...
하게 법정에까지 섰었으나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었던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여기에 1심 법원에서의 면소나 공소기각 결정으로 풀려난 4천3백34명을
더하면 무려 5천여명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뻔 해 보다 신중한 검찰권행
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1심과 항소심 공판사건의 무죄율이 92년에 비해
각각 0.06%와 0.46% 늘어났기 때문이다.특히 대검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1천66명을 자체분석한 결과 법원과의 견해차이로 인한 무
죄판결은 전체의 84.8%인 9백5명이지만 검사 잘못만으로 인한 무죄판결도
전체의 15.2%나 되는 것으로 자체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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