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머신업자 정덕진씨(54.수감중)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과 함께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병무청장 엄삼
탁피고인(54)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양태종부장판사)는 21일 엄피고
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죄 등을 적용,징역 1
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1억5천만원을 병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피고인이 비록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는 하지만 부정과 불의에 맞서 과감히 싸워야 할 안기부 기조실
장이라는 직책을 악용,폭력조직의 자금원인 정씨로부터 금품을 받
은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
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