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14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인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55)등 상당수에게 사실상 무죄와 다름없는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돼 재심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새 선거법의 경우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을 적용토록 했지만 새 선거법 도입
의 취지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선거법중 위헌의 소지가 높은 조
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현재의 위헌
결정시 법원은 해당법 조항의 효력상실로 공소기각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
현재 현재에 계류중인 대통령선거법조항은 33조1, 2항(선거운동의 금
지)과 34조(선거운동의 기간), 36조(선거운동의 주체), 161조1항1호
(처벌규정)등 모두 5개조항, 특히 이중 36조는 중앙선관위와 민주당으
로부터 위헌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위헌
결정이 확실시된다.
종전의 대선법 36조는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등, 선거
운동원등이 아닌자''외에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도록 했으나 새선거법에
서는 `공무원, 향토예비군간부, 통.이.반장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같은 법개정에 맞추어 대선법36조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된 부산기관장모임사건의 김전장관, 장명국석탑노동연
구원장(46)등에게는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현재 이 조항이
적용돼 재판에 계류중인 선거법위반사범은 서울형사지법과 서울지법서
부지원등 서울지역법원에만 모두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형사지법의 한 판사는 "지난해 4월 대선법 36조에 대한 김전장
관의 위헌제청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이 조항이 적용됐던 다른 5명의
재판도 함께 연기했었다"며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들에 대
한 공소기각은 물론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도 재심청구를 통해
다시 재판을 받을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14대 대선 당시 대선법 위반혐의로 전국에서
2천2백58명을 입건, 기소한 3백29명(구속 1백50명, 불구속 1백79명)중
60%가량에 대선법36조가 적용됐다"며 "위헌결정시 무더기로 재심청구
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전장관의 경우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돼 징역1년이 구형됐으나 4
월 자신에게 적용된 대선법36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재판부에 의
해 받아들여짐으로써 재판이 중단된 상태. 당시 재판부는 "이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일반국민의 선거참여를 제약하고 있다"며 현재
에 위헌신청을 제청했고 이조항이 적용돼 기소된 고은숙씨등 5명의
재판을 헌재결정 이후로 무기한 연기했었다.
장씨 역시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4월 재판부가 대선법 33조1.
2항, 34조, 36조1항등에 대해 위헌신청제청결정을 내리면서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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