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이 사건초기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했는데도 검찰이 이를 무시한채
현직경찰관을 독직 및 폭행사건의 진범으로 몰아 8개월동안 억울한 옥살
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수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뇌물수수사
건및 파출소 연행시민 폭행사건과 관련, 구속된 박영호씨(27.당시 금정
경찰서장전2파출소 순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진나해 3월 새벽2시반경 길가에서 소란을 피우던 이모씨(26.폭
력등 전과4범)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이씨를 마구때려 전치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강모검사에 의해 구속됐었다.
그러나 사건1주일후 이씨를 폭행했던 같은 파출소 주모수경(27)이 양
심의 가책을 느껴 검찰청에 자진 출두해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으나 검
찰은 주씨를 불구속 입건한 채 박씨를 진범으로 몰아 공소를 취하하지
않아 결국 2백28일간을 억울하게 옥살이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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