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이 국제상업소송 전담재판부를 신설키로한데 이어 검찰에도
국제형사사건 총괄부서가 설치되는등 법조계에 국제화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대검은 24일 국내 산업기술을 빼내가 외국경쟁기업에 파는
외국산업스파이와 외국기업에 정보를 넘기고 돈을 받는 내국인이
늘어나는등 국제간 형사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지검 형사6부가
국제형사사건 총괄부서의 역할을 맡도록 했다.
검찰은 당초 국제형사사건만 맡아 수사를 벌이는 부서를 따로 두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부조직 축소방침에 발맞춰 기존의 서울지검 형사6부에 이같은
임무를 부여,독점적으로 사건을 처리토록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검찰도 외국인 산업스파이의 국내 기업내 활동과 홍콩
일본을 연계한 국제산업스파이망에 대한 정보수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검찰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정보도 국제스파이의 범행
대상이 된만큼 이를 전담할 부서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부서신설보다는 기존 부서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국제형사사건에 대처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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