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업무감당 능력이 있는 근
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는 8일 정용택씨(경기도 군
포시 금정동)가 아남산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등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 아남산업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정씨가 병으로인해 장기간 입원,회사의 해고
사유인 대기발령 3개월을 넘겼더라도 정씨가 직무수행능력이 있으므로 이
를 근거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정씨가 뇌출혈로 입원한 병력이 있고 두차례에 걸쳐
입원했으나 치료로 판단력 언어능력등이 정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정확한
건강진단없이 병력을 이유로 업무능력이 없다고 판단,대기발령한 것도
잘못"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