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시책개편 작업 진통...규제 더 풀라는 요구 빗발

입력1994.02.01 수정1994.02.01

수도권시책개편작업이 진통을 거듭하고있다.
건설부의 새 수도권정비계획법안이 규제를 너무 완화한다는 일부비판여론
과는반대로 규제를 더 풀어라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있다.
1일 건설부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27일 입법예
고된이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수도권의 지자체,기업주민등 이해 관계자들
이 반발이 극심해지고있다.
건설부는 서울 인천 안양등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고
변두리 저밀도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새
수도권시책을 마련,오는 4월8일부터 시행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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