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하반기부터 의료보험진료비 청구를 성실하게 해 온 의원급 의료기
관에 대해 의료보험진료비를 일정기간 심사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해주는 "
녹색카드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22일 보사부 및 의료보험연합회에 따르면 매년 진료비청구건이 늘어나 심
사의 어려움이 많고 진료비심사에 따른 의료보험연합회와 의료계와의 마찰
이 커짐에 따라 이를 규제 완화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 도입
을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2만여군데 의원급 요양기관의 지난 몇 년동안의 진료비청
구경향을 전산으로 찾아낸 뒤 이를 바탕으로 세 그룹으로 묶은 뒤 착오나
부정청구가 없는 그룹에 대해서는 1년가량 진료비를 심사하지 않고 바로 지
급하고 사후에 진료지표를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1년단위로 새로운 녹색카드대상
업체를 선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