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피고인에 징역3년, 추징금 5백87만달러 구형
열린 한화그룹회장 김승연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외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3년에 추징금 5백87만달러를 구형했다.
김회장은 지난해 11월말 당국의 사전허가없이 외국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
자금을 예치한 뒤 부동산을 매입하는등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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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500억원 가상자산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기소
25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예고 없이 출금 중단해 논란을 빚은 델리오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날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의 대표이사 A씨(51)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25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초기부터 운용손실과 해킹 피해 등으로 피해자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이 소실되고 있는데도 이를 숨겼다. A씨는 회사 보유자산의 80%를 가상자산 예치업체에 무담보로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와중에 A씨가 차익거래와 코인 담보대출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A씨는 가상자산 담보대출 실적을 허위로 제시해 한 투자조합으로부터 1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실제 보유 수량보다 476억원가량의 가상자산을 부풀린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부정하게 낸 혐의도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다.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겠다'며 고객을 끌어모으다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서비스 시장에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델리오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지난 4일 기각됐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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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석인 경찰청 감사관에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급이 내정됐다.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고정삼 기획재정부 부이사관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를 마치고 감사관으로 임명하는 안을 제출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르면 22일부터 근무에 나선다.현재 경찰청 감사관직은 전임자의 임기 만료로 인해 공석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정례간담회에서 "인사혁신처에 복수로 추천돼 2명에 대해 신원 조사 등을 거치는 중"이라며 "늦어도 3월 안엔 임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예정보다 인사 절차가 늦춰졌다"고 말했다.감사관은 경찰감사 사무지휘권을 가진다.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를 맡는다. 중앙행정기관(국가기관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1969년생인 고 부이사관은 서울 휘문고, 고려대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부터 농림부 감사관실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대통령 정무기획비서관실, 기재부 공공정책국 등을 거쳤다. 2022년 5월부터 기재부 감사담당관을 맡았고 올 2월부터는 부이사관으로 일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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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죽여달라" 청부살인 요구한 10대에 사기친 20대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19일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께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며 연락한 B(16)양으로부터 7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양은 "청부살인이나 장기 매매를 대신해주겠다"며 A씨가 인터넷에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연락했다.A씨는 "3000만원을 주면 원하는 대로 청부살인을 해주겠다. 일단 있는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했고, 2차례 돈만 받아 챙겼다.이틀 뒤 B양이 "더는 돈이 없어 청부살인 의뢰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취소가 안 된다며 "이미 조선족 애들이 너희 부모를 찾고 있다"고 협박했다.그러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 매매로 진행한다"며 "어떻게 해서든 (추가로) 3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네 신상을 다 뿌릴 수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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