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김영삼대통령주제로 생활개혁보고대회를 갖고 일상생활 주변의
고질적 병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생활개혁 10대과제를 선정,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시형 총리행정조정실장은 이날 "생활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할 일을 먼저
추진해 국민의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제도개선과 국민의식개혁운동의 병행
을 통해 빠른기간내에 국민들이 성과를 피부로 느끼도록 하겠다"고 보고
했다.

10대과제의 실천계획요지는 다음과 같다.

<> 후진국형 인재추방

중점관리대상으로 철도 해운 항공 지하철 가스 노후건축물 교량 지하철
공사장등 12개 분야를 선정했다. 행정단위별로 사고예방대책협의회를 구성,
안정상태를 상시 점검한다. 정비가 필요한 안전관련 법령및 제도등을 6월
까지 선정 검토토록한다. 시구동에 안전상태 접수상황실을 설치해 사고예방
을 위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전문기관이 포함된 합동 점검반을 설치
한다.

<> 4대질서운동 추진

기초질서 가로질서 위락질서 풍속질서등 4대질서운동을 과제별로 추진
한다. 올상반기까지 모든 불법 변태행위를 추방한다. 무허가 업소및 심야
변태영업을 단속한다. 불법 음반과 비디오및 출판물 이발소 무도장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 민생침해사범 소탕

가정파괴범 조직폭력 인신매매 마약사범등 4대범죄를 중점 척결한다.
범법자 재범방지를 위해 교정 교화기능을 강화하고 소념범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전개한다. 성인범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제를 도입한다.

<>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버스전용차선제도를 96년까지 6대도시로 확대한다. 내년까지 모든 지하철
을 10량으로 편성하며 운행간격을 단축한다. 택시 면허를 수요에 맞추어
확대한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용주거지역내 주차시설을 허용한다. 교통
소통 저해행위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를 올린다.

<> 양질 수돗물 공급

대형 배수지를 늘리고 부식성 관을 개량한다. 정수장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24시간 중금속 자동감지장치를 증설한다. 녹물발생 지역의 민원을 24시간
이내에 처리한다. 97년까지 주요상수원을 1-2급수로 개선하고 8개 다목적댐
과 21개 광역상수도를 건설한다. 수질기준항목을 현재의 37개에서 세계보건
기구 수준인 47개로 확대한다.

<>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

20개 다소비식품으로 콩나물 식용유 어묵 라면 소시지 햄 우유 튀김닭
젓갈 장류 당면 피자 빵 드링크류 도시락 건강보조식품 국산차 냉면육수
도라지를 선정, 생산 소비 유통과정을 중점관리한다. 식품위생기준(미생물
중금속등)과 첨가물 사용기준(보존료 색소등)을 강화한다.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대상을 늘린다. 축산물의 농약잔류허용치(16종), 수산물의
항균성물질 잔류허용치를 신설한다. 부적합식품 적발시 전량을 회수 또는
폐기처분하는 리콜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수입농산물의 사용농약을 신고
토록 권장하는 녹색신고제를 도입한다.

<>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학교주변 폭력을 없애고 교내불량서클을 파악, 해체한다. 만화가게
오락실 비디오가게등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내년말까지 이전 폐쇄토록한다.

<> 불법 부당요금 징수근절

예식장.장의 요금, 부동산 중개료, 이삿짐 요금, 유흥.숙박요금, 도시가스
공급 시설비등의 부당요금 관행을 척결키위해 거래및 지역제한을 철폐하고
금년말까지 규제조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다. 부당한 이삿짐 요구를 할
경우 과징금을 현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부동산 중개업의 대형화를
유도한다. 반상회보에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개재한다. 도시가스회사가 가스
공급시설 시공자를 지정해 공사를 하고 시구동사무소에 가스민원 안내센터를
설치한다.

<> 집단이기주의 극복

계류중인 집단민원을 금년말까지 해소한다. 집단민원 소지가 많은 쓰레기
매립장및 소각장, 발전소, 간척공사, 댐건설, 도로건설, 군사훈련시설등을
집중 관리한다.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공청회 청문회등을 통해 사업
계획을 결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민원유발 사업의 계획및 결정
에는 주민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한다.

<> 청결한 국토환경보전

올 상반기까지 산 계곡 하천의 쓰레기를 깨끗이 수거한다. 분리수거체계
일원화를 비롯해 수거료 종량제 도입, 1회용품 사용 억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음식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산업 육성 지원, 공공기관 재활용품
우선 구매, 재활용 센터 운영 활성화, 소형 소각시설 개발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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