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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식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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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전 부총리가 우리 경제에 던지는 세 가지 질문 [홍영식의 정치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우리 경제에 던지는 세 가지 질문 [홍영식의 정치판]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 퇴임 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을 만들어 전국 농·어촌을 다니며 강연하고 있다. 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 모임 ‘소셜임팩트 포럼’ 활동에도 주력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보폭을 더 넓히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있고, 이달 말 퇴임 뒤 처음으로 고향(충북 음성)을 ...

  • '문팬'에 진압돼 'NATO'에 그치는 민주당 쇄신론 [여기는 논설실]

    '문팬'에 진압돼 'NATO'에 그치는 민주당 쇄신론 [여기는 논설실]

    지난해 8월 29일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선출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맥빠지게 진행됐다. 전당대회는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를 계기로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를 거둘 수 있는 대표적 정치 행사다. 그런데 민주당은 전대를 통해 이런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된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후보들간 차별화를 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이른바 ‘문팬(문재인 팬덤)’에 눈도장을 찍기...

  • 여당에서 대통령이 사라졌다…레임덕 징후인가 [여기는 논설실]

    여당에서 대통령이 사라졌다…레임덕 징후인가 [여기는 논설실]

    전두환 정권 때부터 임기 말 대통령과 여당 관계는 항상 껄끄러웠다. 껄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원수처럼 된 경우도 적지 않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임기 말만 되면 여권 여기 저기서 권력과 관련된 비리들이 터져 나오기 마련이었다. 정권 초·중반만 해도 장막 뒤에 있던 비리들이 권력의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여기 저기서 고개를 들이민 것이 되풀이됐다. 여론이 악화하고 민심이 돌아서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정권마다 반복됐다. ...

  • '대통령 지지율 필연적 하락 법칙' 文 대통령도 왜 못 피하나 [여기는 논설실]

    '대통령 지지율 필연적 하락 법칙' 文 대통령도 왜 못 피하나 [여기는 논설실]

    정치학에 ‘대통령 지지율 필연적 하락 법칙(the law of inevitable decline)’이란 것이 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 고공행진을 하던 지지율이 임기 말로 갈수록 하락하는 것을 뜻한다.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자료를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 2분기에 57%의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수서 비리 등 각종 의...

  • "노무현처럼"…오세훈-안철수 '단일화 핑퐁게임'의 속내 [홍영식의 정치판]

    "노무현처럼"…오세훈-안철수 '단일화 핑퐁게임'의 속내 [홍영식의 정치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은 엎치락 뒤치락하는 시소게임의 연속이었다. 후보 등록 시한(3월 19일)까지 단일화하겠다는 1차 마지노선이 무너진 이후 더욱 그랬다. 그 과정에서 보기드문 현상은 ‘양보 경쟁’이 벌어진 것이다. 서로 상대가 100% 양보하겠다고 하면 “그게 양보냐. 내가 진짜 양보하겠다”고 ‘양보 핑퐁게임’을 주거니 받...

  • "2기 신도시 때 지방선거·대선 참패했는데…" 악몽 떠올린 與 [홍영식의 정치판]

    "2기 신도시 때 지방선거·대선 참패했는데…" 악몽 떠올린 與 [홍영식의 정치판]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 4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열린우리당은 역대 집권당 사상 최악의 참패를 했다. 16개 시·도지사 중 열린우리당은 전북 1곳만 챙기는데 그쳤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12곳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한나라당은 서울 구청장 25곳을 석권했고, 열린우리당은 한 곳도 건지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전멸했다. 수도권 광역 시·도 의원 지역구 선...

  • 윤석열 '싸움의 기술', 대선판에도 통할까 [홍영식의 정치판]

    윤석열 '싸움의 기술', 대선판에도 통할까 [홍영식의 정치판]

    여권이 ‘정의로운 검사의 아이콘’으로 치켜세웠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런 그가 여권을 배신(?)하게 된 계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발탁하면서다. 그는 조 전 장관 기용 전 청와대에 부정적인 뜻을 전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측은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조 전 장관 사퇴 직후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은 조...

  • '부총리 패싱' '대통령 패싱'…누가 권력 실세인가 [여기는 논설실]

    '부총리 패싱' '대통령 패싱'…누가 권력 실세인가 [여기는 논설실]

    현 정부들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력 핵심부가 유난히 잦은 마찰을 빚었다. 다른 정권에서도 청와대와 여당 등 여권 핵심부와 경제팀 간 이견이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렇게 사사건건 노골적으로 충돌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만든 것 자체가 경제 정책 팀장 역할을 맡아 경제 운용을 책임지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 정부들어 청와대와 당이 경제 정책을 주도하면서 경제부총리는 무장해제되다시피했다. 이 때문에 &l...

  • 돈 버는 것 아닌 '돈 쓰자'는 공약만 난무하는 선거전 [여기는 논설실]

    돈 버는 것 아닌 '돈 쓰자'는 공약만 난무하는 선거전 [여기는 논설실]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퍼주기 공약이 봇물을 이룬 듯 하다. 나라 살림을 살 찌울 방안 보다 돈을 주는 공약이 난무하면서 선거전이 포퓰리즘 경연장으로 전락했다. 서울시장 선거전은 임기 1년여 밖에 안되는 데 공약은 대선주자급이다. 여야 가릴 것 없다. 부동산 공약을 보면 서울시를 완전히 대개조하겠다는 수준이다. 임기 1년 안에 도저히 불가능 할 것 같은 공약들도 적지 않다. 박영선 ...

  • '고무신 선거'는 울고 갈 선거 '판돈 키우기' 경쟁 [홍영식의 정치판]

    '고무신 선거'는 울고 갈 선거 '판돈 키우기' 경쟁 [홍영식의 정치판]

    4·7 재·보궐 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후보들 간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재·보궐 선거는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여야는 사활을 걸고 있다. 대선은 여당에겐 정권 재창출, 야당에겐 정권 탈환이냐는 숙명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런 만큼 모든 것을 걸 수 밖에 없다. 다만 대선의 경우 여당은 준비된 주자들이 뛰고 있지만, 야권 후보군은 오리무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

  • 판사 탄핵안 처리 해놓고 "칼 날 위에 섰다"는 민주당 [홍영식의 정치판]

    판사 탄핵안 처리 해놓고 "칼 날 위에 섰다"는 민주당 [홍영식의 정치판]

    “솔직히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탄핵에 찬성했지만, 칼 날 위에 섰다. 차라리 본회의 표결 때 부결됐으면 좋았을 걸….” 더불어민주당의 비문(비문재인)계 3선 의원은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는 “탄핵 자체의 유효성 논란에 더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파문까지 겹친데다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

  • 진중권 "집권 586, 북한식 전체주의적 사고…與, 다수결 위한 기계로 전락"

    진중권 "집권 586, 북한식 전체주의적 사고…與, 다수결 위한 기계로 전락"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는 집권층 내 주류인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세대를 겨냥해 “북한식의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며 “그러다 보니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한)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시절처럼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자기 철학은 없고, 586에 기대어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rdq...

  • 진중권 "586, 북한식 전체주의적…전대협처럼 나라 운영"

    진중권 "586, 북한식 전체주의적…전대협처럼 나라 운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명성’대로 날카로웠다. 진보에 대한 비판은 에두르지 않고 직설적이며 매서웠다. 여권을 향해 “자유민주주의적 사고방식 없는 북한식·전체주의적”이라며 “여당 의원들은 다수결을 위한 기계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집권 586(1960년대생·80년대 학번·50대)에 대해선 “전대협처럼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rdq...

  • 국민의힘 "가덕도 꽃놀이패, 여당에만 줄 수 없다" [여기는 논설실]

    국민의힘 "가덕도 꽃놀이패, 여당에만 줄 수 없다" [여기는 논설실]

    지난해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공항 확장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백지화를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환영했다. 발표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당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현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도 만들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국...

  • 초유의 '판사 탄핵' 나선 민주당…내심 우려하는 이유는[홍영식의 정치판]

    초유의 '판사 탄핵' 나선 민주당…내심 우려하는 이유는[홍영식의 정치판]

    “솔직히 위기감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정권 말만 되면 권력기관들이 돌아선 게 한 두 번이냐. 그 중 법조 쪽이 가장 선두에 서왔다.” 법조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임 부장판사는 여권이 대표적인 사법농단 사례로 꼽는 세월호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중진 의원의...

  • 대선 게임 '미끼' 된 코로나 보상…정세균 이낙연 이재명, '돈풀기'로 레이스 시작 [홍영식의 정치판]

    대선 게임 '미끼' 된 코로나 보상…정세균 이낙연 이재명, '돈풀기'로 레이스 시작 [홍영식의 정치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해 초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를 들고 나왔다가 좌절되면서 정치적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다. 신중한 성격의 그가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쳐 사면론을 꺼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당내 친문 세력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그는 ‘낙동강 오리알’신세가 됐다. 그가 사면론을 꺼낸 것은 두 가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우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끄럼...

  • 때리고 받아치고…김종인-안철수 애증의 10년 [여기는 논설실]

    때리고 받아치고…김종인-안철수 애증의 10년 [여기는 논설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의 지난 10년 간의 관계는 ‘애증’이다. 두 사람이 첫 인연을 맺은 것은 2011년이다. 정치권에 혜성 같이 등장한 안 대표가 전국 순회 청춘콘서트로 정치적인 주가를 한참 올릴 때다. 안 대표는 유력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와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다. 안 대표가 김 위원장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김 위원장은 ‘안철수의 멘토’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

  • 김동연 "생각 없다"는데…러브콜 끊이지 않는 이유 [홍영식의 정치판]

    김동연 "생각 없다"는데…러브콜 끊이지 않는 이유 [홍영식의 정치판]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 12월 퇴임 이후 수시로 정치판에 ‘소환’당했다. 본인의 뜻과 관계 없이 그랬다. 여야 모두 그에게 영입 손짓을 해 온 것은 그가 정치판에 먹힐만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경제 최고위 관료를 지낸데다 세계은행 근무 경력 등 글로벌 마인드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치판에 먹힐만한 ‘스토리’도 겸비했다.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 [다시 읽는 명저] 국가를 만드는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의 보호

    [다시 읽는 명저] 국가를 만드는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의 보호

    “자연이 제공한 것에서 자신의 노동을 섞어 무언가 보태면 그것은 배타적인 소유가 된다. 이는 자연상태 때부터 존재하는 개인의 고유 권리다. 국왕이라도 이런 개인의 소유권, 처분권에 대해 사사로이 침해할 수 없다. 국가가 국민의 소유물을 보전하지 못하거나 탈취하려 할 경우 국민은 저항할 권리가 있다.” 존 로크(1632~1704)는 《통치론》을 통해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치론》은 ...

  • 안철수 "국민의힘·중도·합리적 진보 힘 합하는 역할 하겠다" [홍영식의 정치판]

    안철수 "국민의힘·중도·합리적 진보 힘 합하는 역할 하겠다" [홍영식의 정치판]

    오는 4월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갈 야권 유력 후보들이 하나 둘 링 위에 오르고 있다. 여당도 이달 중 예상되는 추가 개각을 계기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마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선거판이 본격 달아오를 전망이다. 주목되는 것은 야권 후보들 간 합종연횡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다. 국민의힘 후보들과 이미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간 단일화 문제를 놓고 샅바싸움에 들어갔다. 단일화의 당위성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고 있다...